제주신화월드 하수처리량 기준 '제멋대로' 재산정...모니터링도 의무조항 누락

제주신화역사공원내 개장한 신화워터파크가 개장 하루만에 오수 역류를 일으켰다는 <제주의소리> 단독보도(8월4일자 『체면 구긴 '신화워터파크'...개장 하루만에 하수도 역류』)와 관련, 하수처리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최대 워터파크 시설이라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호기롭게 개장한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신화워터파크. 지난 8월4일 개장한지 불과 하루만에 워터파크 방류수가 역류해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리조트 단지 내부의 신화역사로 인근 하수구에서 오수가 흘러넘치는 현상이 지속됐고, 미관을 해침은 물론 무더위에 겹친 악취가 더해지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잇따랐다.

원인은 전날 개장한 신화워터파크의 방류수 때문이었다. 

서귀포시 관련부서와 신화워터파크 자체적인 점검 결과 하수도 일부 구간에 막힘 현상이 있었고, 수영장 방류수를 한꺼번에 흘려보내면서 역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단순 하수구 막힘 현상이 아닌 하수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실제로 제주신화월드의 자체 점검 결과 하수 처리량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신화월드에서 배출된 하수량은 하루 평균 1866톤에 달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무려 400톤이나 초과한 수치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신화월드 오폐수 방류 사태의 이면에는 오락가락했던 상수도 사용량 산정 기준, 유명무실한 하수처리량 제한 규제장치가 있었다.

신화월드는 지난 2010년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통해 이용객 1인당 물 사용량을 333리터로 잡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2014년에는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 1인당 136리터로 하수 발생량을 크게 낮춰 재산정했다.

이는 1인당 하수도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제각기 나눠지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용객 1일 상수도 사용량 원단위 산정시 적용자료를 살펴보면 하수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환경부 소관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을 비롯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네 가지다.

원단위는 계획대상의 수요예측과 규모결정시에 이용되는 면적, 체적, 중량, 금액 등의 기본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상수도를 '소비하는' 입장에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하수도를 '처리하는' 입장에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각각 따로 논 셈이다. 신화월드의 경우 최초 환경부 기준의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을 적용하다가 4년 후 기준이 완화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끼워 맞췄다.  

이 같은 문제는 2015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현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일원화 됐다. 그러나, 신화월드의 경우 제주도의회의 재동의 등의 절차 없이 제주도와 JDC 간의 협의만으로 기준을 재산정한 것이어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도 문제다. 

하수 처리량을 제한했지만, 하수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구조다. 하수 처리량을 모니터링하는 '유량계' 설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번 신화월드의 사례도 오폐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유량계를 설치하는 등 '사후약방문' 수준이었다.

신화월드의 오폐수가 흘러드는 대정하수처리장은 하루에 1만300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되는 양이 날마다 다르긴 하지만, 현재 수용량은 80%~90% 선을 넘나들고 있다. 모니터링 없이 신화월드의 오폐수가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자칫 하수대란을 불러올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신화공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강제하기 전에 중수처리 시설을 갖추든지, 유량계를 상시 부착해서 대정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신화월드 측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승인부서로 문서 보내서 관리가 되도록 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량계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유량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필요성을 분석하겠다"며 "당장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조례에 넣어야 할 사안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신화월드 하수처리량 재산정과 관련, 도내 환경단체로부터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제주도의회도 신화월드를 비롯한 대형개발사업의 하수 허가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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