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가 현직 공무원으로 임용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40년 공직생활 동안 단 한번도 1차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서 1차산업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3월28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애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여성 최초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언제 지명이 되셨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오영훈 지사로부터 2월27일 오전에 정무부지사로 지명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담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왜 9급 공무원 출신으로 퇴임을 앞둔 공로연수 중에 있는 김애숙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어떻게 생각해 봤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 지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나름대로 성과 있게 열심히 했다고 인정받은 것 같고, 의회에 4년간 근무했는데 의원들과의 가교역할을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지명을 한 것 같다"며 "여성으로서 다음에 후배들에게 여성의 리더로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저를 지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김애숙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꺼내들었다.

고 의원은 조상범 자치행정국장에게 '정무부지사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8조(자격기준 등)을 읽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정무부지사 자격은 1호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호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호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4호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5호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우 2급 이상으로 근무한 지 1년 2개월 밖에 안됐고, 3급 이상으로는 3년 2개월 밖에 안된다"며 "김 후보자는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발탁했느냐"고 물었다.

조상범 국장은 "1호에서 4호 규정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을 말하지만 5호 규정에 따라서 환경 지방행정 입법 이런 분야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 부분을 적용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고, 의회사무처장을 하면서 1년여 동안 종합 행정을 봐 와서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합법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이라든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공직자는 명시돼 있다. 김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1호나 2호 규정의 자격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으로 자격 기준 중에 1호에서 2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호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다"면서도 "전문가와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5호는 인재 등용의 풀을 충분히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를 적용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도지사 인사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제처에서 자격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호형 위원장도 "임용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올라왔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태민 의원께서 말했는데 정확한 팩트를 알고 가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국장은 "3곳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인사권자가 폭넓은 임용을 하기 위해서 5호 규정을 둔 사항이기 때문에 김애숙 후보자의 겨우 5호 규정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검토를 잘 해야 한다.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라며 "의회에서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작년이나 재작년 의회와 도청이 예산 시기가 되면 서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좁혀지지 않는 의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의회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바라보는 시각은 도청에 있을 때와는 다른 면도 보게 됐다"며 "제주도에서 조금만 의회로 와서 설명 좀 해줘야 하는데 아쉬움을 느꼈다. 제가 정무부지사가 되면 발걸음을 의회 쪽으로 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김 후보자의 1차산업 분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제주도 1차산업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고 자부하느냐"며 "인사말에서 부모님께서 감귤농사를 지으셨고, 1차산업에 종사해서 같이 영농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제주도 1차산업을 다 관장할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정무부지사라는 역할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정무부지사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 분야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1차산업 분야에서 근무해 본 경험은 없지만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장, 과장, 팀장 대부분 전문직렬이다. 그 분들과 토론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조언을 듣고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제주의 경우 1차산업 종사자가 10%가 넘는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된다. 그만큼 1차산업이 중요하다.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무부지사의 판단이 제주의 1차산업이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라며 "한번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든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무부지사가 실국장의 얘기만 듣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안되는 판단을 했을 때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것을 잘 알겠다.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공직 시스템과 기관 단체로부터 듣고, 공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무부지사는 자리는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1차산업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업무  악을 하시고, 지식도 서둘러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