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고광철 국민의힘 후보(기호순)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 4사는 26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를 대상으로 초청 TV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 4사에서 총선 10대 어젠다로 선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통질문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문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의 평가가 있었지만 역효과도 있다”며 “제왕적 도지사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상실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3개 안을 제주도정이 수용했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손으로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 후보는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특별교부세 등 기존의 특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전했다.

고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들의 삶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특별하게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교부세의 경우 지난해에만 1조 9000억원의 교부세가 제주로 내려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시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우려 섞인 말을 전했다.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문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제주의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비용 마련”이라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지역 간 형평성과 중복세 문제로 반대하고 제주도는 입법 시기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4년 이내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고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은 1990년대 입도세 형태로 논의가 시작돼 벌써 30년이 됐다.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외국과 달리 내국인까지 적용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제2공항 논쟁이 불거졌다. 고 후보는 문 후보가 총선을 앞둬 말 바꾸기를 한다고 몰아세웠다. 문 후보가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맞서면서 팽팽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고 후보는 “문 후보가 도지사와 서귀포시(총선)에 출마하면서 제2공항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와서 왜 입장이 바뀐 것인지 궁금하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자금을 빠르게 내수 경제로 돌려야 단기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제2공항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해 “공항 인프라 확충에는 찬성한다. 다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이 전돼야 한다”며 “갈등에 대한 예방적 구조를 언급한 것이 무슨 말 바꾸기냐”고 맞받아쳤다.

더불어 “만약 공사 과정에서 동굴이 발견되면 사업은 멈추고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다”며 “환경적인 부분과 절차적 문제 등 따질 것은 따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