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 4사는 선거보도자문단 회의를 거쳐 10대 어젠다와 35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제주의소리는 언론 4사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기준 삼아 지지율 5% 이상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질의에 나섰다. 답변서를 토대로 핵심 어젠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순차적으로 톺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책선거 유도와 함께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지구 평년 기온이 산업화 이후 가장 뜨거웠던 2023년, 제주도는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되는 등 실감할 수 있는 ‘위기’가 닥쳤다.

기록적인 장마, 호우, 역대급 폭염, 한파, 열대야, 태풍 등 ‘기록적’이라거나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미 익숙한 수사가 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키 위한 시도는 일찌감치 시작됐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2030(Carbon Free Island 2030)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응 중이지만 녹록지만 않은 상황이다.

쓰레기, 오수, 교통체증 등 과잉 관광으로 촉발되는 제주 환경오염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소위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논의도 활발하다.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논의도 시작됐다. 

이 와중에 제주와 세종에 적용 중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퇴행적 환경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점주 반발 속 간신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제주도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도 했다.

관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지역 후보들은 모두 ‘기후위기’ 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각자 다른 대책을 내놨다. 때로는 여야 후보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다.

[제주시갑] 문대림 “생태법인 제도화 입법 노력” - 고광철 “생태법인 실효성↓ 반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와 천연잘피 거머리말 주요서식지 등을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환경보전분담금제도 관련 “제주는 늘어난 관광객으로 쓰레기, 상하수도, 하수 등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설명한 뒤 “제주 관광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사용한다는 점을 잘 설명한다면 국민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후보는 ‘서부권 그린수소 특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과 공급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를 겪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산에너지 특구 제도를 활용, 전력거래 특례 부여, 기회발전 특구 연계 기업유치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권한을 제주로 이관하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보인다”며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참여율을 회복하려는 제주도 노력과 함께 권한 이양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생태보존 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일부 찬성했지만, 생태법인 제도에는 선을 긋고 반대했다. 실질적 생태보존 보장이 어렵고 해군기지와 같이 꼭 필요한 개발이 극단적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등 이유다. 

오버투어리즘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우선 시행 방안을 내세웠다. 외국인에게 분담금을 부과해 제주 발전과 환경보전 효과를 입증한 뒤 내국인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광철 후보는 “기후위기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독려키 위해 인센티브를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교통편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등 정책을 교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이양 관련 고 후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주도의 자기결정권 확대로 이해한다”며 “이를 통해 제주에 맞는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제주만의 특색있는 신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시을] 김한규 “외국인 先 시행” - 김승욱 “이용료 부과” - 강순아 “인센티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제와 관련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긴 호흡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대상 우선 시행’을 제안했다. 국내 관광객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보여주자는 주장이다. 

또 생태법인에 대해서는 “법리적 점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다만, 어업 종사자 및 환경단체, 행정당국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에 힘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회용품 제한 권한을 제주로 이관, 조례로 정하도록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제를 제주도에 모두 맡기기보다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여의치 않다면 관련 개별법을 개정해 한정된 지역에 이용료 성격 금전 지급의무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등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가 법이 아닌 규정으로 돼 있어 관리 부실을 초래한다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 관리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회용품 규제권한을 넘겨받아 조례를 통해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제 관련, 공감 방안으로 분담금을 낸 관광객에게 ‘버스 프리패스’를 포함, 제주도가 운영 관리하는 문화-관광지 무료 입장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피력했다. 또 오버투어리즘을 막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다.

강순아 후보는 생태법인 제도도 적극 찬성, 국회 차원의 특별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 역시 조직과 예산을 담당할 입법이 필요하다며 “환경단체와 협력해 추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일회용품 관련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그는 “일회용품 사용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며 “뜻있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국적인 친환경, 탈 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위성곤 “환경자원총량제 실행력 한계” - 고기철 “오버투어리즘 부정적 인식 X”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오버투어리즘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제주특별법상 환경자원총량제 실행력에 한계를 나타낸다며 제도를 잘 활용해 관광 수용성을 파악, 목표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전분담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숙박시설이나 관광종사자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찬성하지만, 세부내용을 어업종사자단체, 환경단체, 행정당국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정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만큼 당사자들과의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해 법 개정 내용이 마련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이양에 찬성한 위성곤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된다”며 “명확한 사용규제 기준을 만들고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이미 오버투어리즘 부작용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며 관광객에게 부정적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광 스마트 그리드 정책으로 관광객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관점에서 제주공항 외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뒤 “환경보전부담금제도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들이 납부한 부담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명확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업활동 또는 관광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태법인 제도는 “도시 품격을 높이는 선진화된 제도”라며 가능하다면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이양에 대해 고기철 후보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국회에 입성한다면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돌고 의원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