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정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 △버스 운영원가의 투명성 결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전준비 없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튿날 문 예비후보가 분석 발표한 내용을 사안별로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했고,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반박에 대한 입장과 추가 답변을 요구했다.
문 예비후보는 △준공영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도민 및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보조금 투입으로 이뤄진 차량 증차가 버스회사의 자산취득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보상이윤원가 3.5%로 설정한 세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예비후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다. 또한 표준운송원가가 공개돼 있지만 준공영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도민 및 도의회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지속돼 왇가"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지난해 도의회에서 상정됐고 동수 부결된 바 있다. 부결됐다고는 하나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절반 가까이 요구한 감사라면 도정은 마땅히 이러한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도정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감사 등의 방법을 통해 소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267대에 달하는 수의 증차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며 "보조금 투입으로 이뤄진 차량 증차가 버스회사의 자산 취득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문 예비후보는 "도정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이뤄진 증차 대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민간버스의 증차가 보조금 사유화로 귀결돼 매매 또는 상속의 사유로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예비후보는 "공개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특히 보상이윤원가를 3.5%로 설정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감독 권한을 가진 도정이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번 공약발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버스회사의 이익금을 보존해 주고 다시 법인세를 납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버스업체의 이익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수익성이 우선인 버스 회사법인이 도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왜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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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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