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이 예상됐던 제2컨벤센센터 건립과 전기차 보급 예산이 살아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4일 낮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3조7117억원, 특별회계 7376억원 등 총 4조4493억원 규모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 중 세출부분에서 총 257억1100만원을 삭감해 민간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했다.

총 조정액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33억78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0억54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41억35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8억원 △농수축경제위원회 53억4600만원 등이 삭감된 것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한 결과다.

예결위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국비 지원 및 국회 프리존 통과 미정으로 인한 ICT 기반 스마트관광 20억원, 내연기관 차량 대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12억원,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6억원, 제주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1억원 등 총 257억1100만원을 감액했다.

감액한 예산은 제주 연오로 확장 사업 12억2000만원, 제주시 도로포장 보수에 10억원, 서귀포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1억원 등으로 증액 편성됐다. 

특히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3465억원 증가한데 반해 복지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저소득 독거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2억원 등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도립공원관리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억원을 감액해 우도해양도립공원 관리인부임으로 2억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 시민복지타운 광장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등에서 1억600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1억600만원을 증액했다.

지하수관리 기타특별회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수립에서 2억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실시설계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4억원을 감액해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4억원을 증액했다. 

또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에서 1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10억원을 올렸다.

예결위 계수조정 내역은 이르면 15일 오전 중으로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조정된 사업 항목수는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제주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사업'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 등은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제2컨벤션센터 성격으로 건립되는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은 타당성 조사결과 BC(편익비용)가 경제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정부지 안에 지상권을 가진 서커스단이 운영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총 사업비 700억원 중 280억원은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에 따른 정부의 대체 사업비로 조달되고, 제주관광진흥기금 적립금 280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자체재원 140억원 등이 투입되는데, 이중 부가가치세 환급제 대체사업비 부분도 적절성 논란이 일어 편성 여부가 불투명했다. 

실제로 예결위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부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와의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관련 예산을 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이 국비 매칭 사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100억원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총 200억원의 예산이 감소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도 지방비 매칭 분이 410억원에 이르러 과도한 지원 논란이 일었던 전기차 보조금 사업의 경우도 같은 논리로 삭감 방침을 철회했다.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