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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원희룡 제주지사, 숙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12월 05일 수요일 18:24   0면

예산낭비, 도민사회 정론 무시한 데 대한 사과 및 개설 허가전면 재검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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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숙의형 공론화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이 5일 원희룡 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까지 마친 녹지국제병원 문제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자 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숙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반대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용과 관련해 제주도 제1호 숙의형 공론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 제정으로 이끈 주인공이다.

이를 통해 진행된 숙의 공론조사에서 도민배심원들은 개설 불허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절차의 최후의 보루인 도민의 공론을 무시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도민들의 공적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숙의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조사 권고안의 보완조치에 대한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 불허 권고안을 뒤집은 것은 권고안의 주객을 전도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 시행은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공론화 사례로 낙인찍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희룡 도정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의 노고와 예산 낭비, 도민사회의 정론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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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빈깡통 2018-12-06 12:01:56    
원희룡 아웃
2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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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 2018-12-06 11:55:14    
숙의 민주주의에서 결정되면 무조건 옳은 건가요?
숙의형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분들이 결정하면 행정 책임자가 따라야 되나요?
의견입니다. 학습되지 않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위험하다는 인식때문에 찬반 양쪽 진영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을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지 무조건 따르자고 하는건 아니죠.

그럼 도의원님들도 필요없죠. 주요 사항마다 숙의형으로 결정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숙의 민주주의의 근간은 일반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는거지 법관 역할을 하는게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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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 2018-12-06 09:19:31    
ㄷ ㄷ ㄷ ㄷ
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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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삿갓 2018-12-05 21:51:30    
자기 도와준 선거공신이며 일고 선배를
잃을 순 없지,

4년전 그 선배가 캠프 좌장역할하니

이전에 내가 녹지병원 허가난다고
한 예언이 사실이 되어버렸네.

누가 이익이 얻었는가?


이전기사를

검색하면 알수있는데.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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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05 21:35:54    
건강보다 돈이냐?
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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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숙의형 그런한가하고 2018-12-05 21:20:42    
정말 진시으로 제주발전을 워하는
도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행복하겠네, 반대하면 속시원하지
존재감이 있어보이지
도의원님 공부 좀 하시고요
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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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8-12-05 19:01:58    
너네도다똑같애ㅋㅋㅋ. 귓것아.
22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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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2018-12-05 22:21:07    
동감입니다.....
찬성유도한 도의원도 민주당 아닌가요???
2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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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8-12-05 18:42:08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의원나리들이 숙의민주주의 예기할꺼면 뺏지때고 하시는게 좋을듯~~ㅎㅎ
2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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