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장애인차량 증차 및 동․서부지역 장애인 편의 위한 지소 설치 주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춘광 의원(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지원차량 업무 소관부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윤춘광 의원은 먼저 오무순 제주도 여성복지여성국장을 상대로 “도내에 1~2급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은 뒤 “전체 장애인 2만2000명 중 20% 정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교통약자 차량 지원업무를 교통정책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무순 국장은 “현재는 교통항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을 가장 잘 아는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맡는게 맞다. 교통항공국은 대중교통 업무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차량이 엄청 부족하다. 이용하려면 고통스러울 정도”라며 “해결방법은 증차 밖에 없다”면서 “이는 정부에서도 하라는 사업이다. 인권문제와 직결된 만큰 교통약자 지원차량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제주시에 있다. 지소를 한림과 구좌․성산 쪽에도 둬 읍면지역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등급 1~2급이면 차량 없이는 꼼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관련 예산으로 올해 53억원이 잡혀 있는데, 차량 구입은 하지 않고 있다. 택시라도 늘리면 좋은데, 기사들이 하려하지 않는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히 살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장애인 입장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게 나을 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