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고교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이 교육감은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2학기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68억원.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54%에 해당하는 37억원만 편성했고, 나머지 31억원은 제주도와 협의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27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이날 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황국 의원은 “이 문제는 제주도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까지 무상급식은 교육협력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법정전출금 비율이 상향조정됐다고 해서 제주도가 나몰라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전출금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 사업인지 명확히 해야할 시점이 됐다”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없도록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도아 교육청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지만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며 “지금은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만나서 통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법정전출금 비율을 상향조정한지 1년 밖에 안됐다. 성과보고 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성과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식적인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전출금은 부담사업이지만, 교육협력사업은 엄격히 말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교육감 공약이다보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협의가 잘 안된 측면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