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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외면’ 지적에 제주도 "일관된 원칙" 반박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2018년 01월 19일 금요일 21:23   0면
‘외국자본 투자가 부진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주도가 반박하는 자료까지 내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한라일보의 18일자 기사('오락가락' 정책에 외국계 자본 제주 외면)에 대해 하루 만인 19일 해명 자료를 냈다. 해당 기사는 제주도의 지나친 규제 강화와 행정의 일관성 상실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고였지만, 제주는 2015년 이후 하향 추세라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해명 자료를 내는 건 이번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제주도는 “민선 6기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큰 원칙을 마련해 국·내외 모든 개발사업자에 대해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대규모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2015. 7) ▲투자유치 3원칙(2015. 1) ▲대규모관광단지 사업 체크리스트 운영(2016. 6) ▲제주형유원지 가이드라인 시행(2017. 5) 같은 예시를 들었다.

또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장 도민고용계획서 제출과 이행 의무화, 개발사업 승인 신청 단계시 도민 의견 청취, 투자 적격성 심사 같은 정책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도민 갈등 최소화에도 힘을 기울인다”고 자평했다.

제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하향 추세라는 주장 역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4년 연속 10억불 이상 달성 2015년보다 실제 투자액(도착액) 1억9500만불 증가 등을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도내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서 투자자(본) 실체, 적격성, 자본조달계획 현실성 등 도민사회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본검증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개발을 바라는 도민의견을 반영하고, 투자자본의 적격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겠다. 투자부문 간 균형을 추구하고, 투자 유치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다며 한라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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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01-21 21:04:27    
똑똑한사람 가는구나
2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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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018-01-20 14:25:38    
투자유치 안했다는건 칭찬해주고 싶은데 더이상 제주도 개발을 반대한다 제2공항 반대한다 건설업종사자들 죽는소리 하는데 죽을때까지 쓸돈 다벌어논걸로 안다 좀쓰면서 살아라 앵앵거리지만 말고 언제부터 1년에 몇억씩 벌었다고 죽는소리하냐
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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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햄나 2018-01-20 13:13:42    
내 땅 조금 있는 거 가격 올리겠다고 위 댓글들 쓰신 모양인데, 원도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주도 지금도 이미 많이 더러워졌고 외국인이 많이 들쑤셔놨는데.

아예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과열됐으니 조정 거쳐서 천천히 가겠다는 거고,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자본들을

받아야하지 않겠나요.

법인세 절반이나 전액 감면 받거나 도유지 헐값에 매입했다가 목표 수익율 달성하면 휙 돌아가거나 매각해버리는

그런 것들 제주도에 아무짝에도 쓸 모 없는 것들이우다.
1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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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멍 2018-01-20 09:30:24    
정말 참 일관된 원칙으로 투자유치를 막아냈죠. ㅎㅎ 웃음만 나네요. 누가 반박 보도문을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도 양심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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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멍 2018-01-20 09:35:49    
원도정은 4년동안 신규투자유치건이 있으면 단한건이라도 제시해야 도민들이 믿을거 아닌가. 이제라도 사실대로 밝하고 언론도 실태파악을 해서 사실보도를 해야된다
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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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나이 2018-01-20 09:22:20    
참 어이가 없네요. 또 도민들을 바보로 알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네요. 원도정4년동안 실제로 신규 투자유치가 단한건도 없다는 것을 도민들이 모를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도민들이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자기반성도 하지않고 변명으로 도민을 현혹시키는 원도정을 인정할까요? 그리고 실투자금액이 증가했다고 한것은 정말 원도정이 도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 실투자금액은 기 사업진행중인 신화월드 공사비로 유입된 투자금일뿐 신규투자유치로 유입된 투자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4년동안 단 한푼도 신규투자유치 실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도민을 우롱하는 원도정은 도민께 사죄하고 원희룡지사는 지사출마 운운하지말고 제주를 떠나야 할것이다.
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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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포 2018-01-20 20:59:56    
송악산개발 불가
11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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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 2018-01-21 12:41:55    
참 안타깝다. 시기.질투. 언제면 제주사람 키울런지 자기 아들.딸 들을 못 알아보는 제주사람들의 현실 안타깝다. 자기들 자식은 1등 시키려 애쓰면서 제주사람은 왜 안 키우려하는지 대권을 바라 볼수 있는 희망을 못 보는 제주인 이제라도 다시복 또 다시 봤으면한다. 지나가다가...
1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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