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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눈길'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14:15   0면
시민단체와 공동 <자사고·특목고 실태와 사교육 경감, 학교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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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사교육 실태와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오영훈 의원은 12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자사고·특목고 실태와 사교육 경감, 학교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은 9월6일부터 20일까지 교사와 중 3, 고 1 학생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학생은 사교육비, 사교육시간, 사교육 유형, 사교육참여율, 심야교습 정도, 고교 진학동기, 교사인 경우 고입전형, 고입선발시기, 고교서열화 및 고교체제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이 주요 설문내용이다. 
 
오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국회 교문위원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가누기 어려웠다”며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험난한 사교육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아이들과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치여 상처를 입은 선생님들에게 묻고 답을 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조사 및 분석결과 총평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 된 현재의 고교체제는 고입단계의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 비용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고교 서열화에 대해 82.4%나 되는 현장 교사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왜곡된 수월성 교육은 ‘분리교육’에 대한 요구로 분출되어왔던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의 다양성이나 효율성, 경쟁력이 아니라 결국 소수 학생의 특권의식을 높여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다를 바 없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학교와 교실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고 스스로 협력과 창의의 즐거움을 깨우쳐가는 교육으로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야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교육부와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미 그런 답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제19대 국회 입성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으면서 당내 사교육대책 TF 간사를 맡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학력 차별금지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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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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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7-10-13 00:30:41    
왜 그런걸 직접 파악하지않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같은 일반 사익을 위한 시민 단체를 통해 전달받는지 모르겠네요.
그단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전달하는 단체입니다
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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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드라마 2017-10-12 15:59:21    
국감장이 쇼를 위한 무대가 아니다
본분에 충실해라
부끄럽다
22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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