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지위 확보 등 6개 분야 23개 과제 선정, 총사업비 17조1750억 규모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할 공약에 어느 만큼 반영시킬 수 있을지 여당에서 야당으로 말을 갈아탄 원희룡 도정의 중앙절충 능력이 시험대에 섰다.

제주도는 2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및 중앙정당을 비롯해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설명, 대선후보의 공약은 물론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19대 대통령선거 제주공약은 ①제주 미래발전 ②도민 삶의 질 향상 ③제주의 현안과 연계한 시의 적절성 ④제주지역만의 차별성 ⑤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또는 제도적 뒷받침 등 5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6개 분야에서 23개 과제가 선별됐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7조1750억원 규모다.

주요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비롯해 면세특례 확대 및 중앙권한 이양 소요 비용 반영, 옛 국도 환원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특례확대, 제주공항공사 설립에 따른 국비 지원 등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롤 모델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 제주 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제주형 6차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도 포함됐다.

제주 제2공항의 조기 개항과 신항만 조기 완공, 세계적 수준의 크루즈 관광특구 조성, 제주해녀 어업문화의 세계화 지원도 공약목록에 올랐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와 관련,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및 공동체 회복 지원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1조2458억원으로 추계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유가족 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추진, 남북화해교류 시범사업 추진 등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귤원 정비 및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형 스마트 비닐하우스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 난지권 종자 종합관리센터 설치도 포함됐다.

이 밖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제주 경관 보전을 위한 중산간·오름 등의 송전탑 및 전선 등 송·배전선로 지중화, 제주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제주국립공원 지정도 공약목록에 포함됐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약사업을 발굴했고, 도민설문조사, 전문가 세미나, 실국장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6개 분야 23개 과제를 도출해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도의회, 각 정당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주공약이 각 후보 공약 및 국가정책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약목록 (6개 분야 23개 과제, 17조1750억원)

Ⅰ. 제주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2조7036억원)
  1.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선선로 지중화 (8341억원)
  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451억원)
  3. 제주국립공원 지정 (1329억원)
  4. 제주여건에 맞는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1조6915억원)
Ⅱ. 동아시아 문화․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8조4991억원)
  5. 제주 신항만 조기 완공 (2조4520억원)
  6. 제2공항 조기개항 및 정주환경 조성 (5조8709억, 연계교통망 9975억 포함)
  7. 제주해녀 어업문화의 세계화 (1762억원)
  8. 세계수준의 크루즈 관광특구 조성 (비예산)
Ⅲ. 청정제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8537억원)
  9. 감귤산업 혁신을 위한 원지(園池)정비 지원 (3792억원)
  10. 난지권 종자 종합 관리센터 설치 (680억원)
  11. 제주 밭작물 등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3700억원)
  12. 제주형 스마트 비닐하우스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 (365억원)
Ⅳ. 4차 산업혁명 선도 세계적 롤 모델 구축 (8786억원)
  13.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1665억원)
  14. 제주 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2691억원)
  15. 제주형 바이오 6차 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2000억원)
  16. 제주 에너지 자립섬 구축 (2430억원)
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2조6000억원)
  17.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비예산)
  18.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특례 확대 (비예산)
    18-1.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비예산)
    18-2. 중앙권한 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 (비예산)
    18-3. 구(舊)국도 (지방도)를 국도로 환원 (2조6000억원)
  19. 제주공항공사 설립 국가 지원 (비예산)
Ⅵ. 평화와 화합을 위한 현안 과제 (1조6400억원)
  20.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 (1조2458억원)
  21.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 (2893억원)
  22.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추진 (749억원)
  23. 한라에서 백두로, 남북화해·교류 시범사업 추진 (3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