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현미경’ 심사를 주문했다.

예산 규모에 비해 1685억원에 달하는 전기차 관련 예산은 물론 전임도정에서 혈세낭비 지적을 받았던 7대 경관 및 카지노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하며 예결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전달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예산안 분석결과 총평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성인지예산 대상이 2016년에 비해 134% 늘어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입 중 2016년보다 지방세수가 2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세출 분야에서 전기차 예산만 1685억원에 달하는 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침체와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음에도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사실상 10년째 2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2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원희룡 도정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민간지원금에 대해서도 ‘퍼주기’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분석결과, 민간이전 경비(민간이전 6331억, 민간자본이전 3204억)가 무려 1조원 가까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대비 107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최근 카지노업체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사행성산업 마케팅홍보 등에 혈세를 지원해주는 것은 부적하다며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는데도 관련 예산은 그대로 편성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새해 예산안에는 △카지노업체 종사자 국내외 연수 7000만원 △카지노업 홍보물 5000만원 △카지노포럼 1억 △카지노 마케팅 1억 등 카지노업체 지원금이 3억2000만원이나 편성됐다.

대표적인 혈세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세계7대자연경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화요금 9억880만원 △7대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8000만원 △7대 경관기념품 3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문제 △116억원 증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문제(2016년 142억에서 2017년 258억으로 증액 편성) △제2공항 해외시찰 예산(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전문가 등 해외공항 시찰 등 2억) 및 주민동의 없는 강정마을 예산(다이버지원센터 등 20억) △원칙과 기준 없는 언론사 예산(22개 언론사 74억2900만원 편성) △도청 및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와 관광진흥기금 등 불분명한 각종 기금사업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꼽았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이미 수백 억원의 도민 세금을 낭비한 7대경관 사업 예산을 비롯해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 관련 지원 예산을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언론사 지원 예산의 경우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다”며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통해 언론사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도 있는 만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감안한 지역언론육성 조례 제정 등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예산심사의 사각지대였던 관광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늘어나면서 예산낭비의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풀 사업비 편성과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비롯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당부했다.

소관 상임위별 문제 예산을 일일이 지목하기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이미 용역이 완료된 제주 미래비전에 대한 후속 홍보예산, 민간인 국외여비 등을 문제 예산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행자위 소관 예산의 경우 ‘000 한마음 대회’ 등 공무원 조직 및 각종 민간단체 체행사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많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특정단체의 전국대회 행사에 자부담 비용 없이 수억원의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해외우수사례 조사 및 해외공항 시찰 예산은 갈등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며 어촌계, 잠수회 관련 선진지 견학 행사의 경우 예산을 통합해 편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4대 권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 용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의 인건비 과다 지출 문제 △역사문화자원 복원 부지매입비 △폐기물처리 확충 해외사례 조사사업비 등을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 전체 예산의 20% 수준이지만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제주도가 농정 혁신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1차산업 분야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역량 강화사업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선진지 견학 △스마트그리드 확산 프로그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20억)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사업(1억5000만원) △양돈선진국 악취저감 사례 분석 등을 대표적인 문제 예산으로 꼽았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 행사, 홍보에 여전히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예산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거문오름 식생정비사업 모니터링 △제주비엔날레 △돌문화공원 홍보마케팅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7대 경관 네트워크 활성화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 등을 지목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2016년 사회복지 예산의 전국 평균은 25.3%인데 반해 2017년 사회복지예산은 19.1%로 최하위 수준으로, 제주도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예산안 분석결과, 취약계층지원은 4.1%, 기초생활보장은 1.2% 증가에 그친 반면 노동부문 63.9%, 보훈부문 10.9%, 주택부문 80.4% 증가 등 주거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폭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심사를 앞둔 예결위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제기했던 선심성·낭비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다 정작 계수조정 때는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낡은 관행을 타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5일 7일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8~9일, 12~13일 나흘에 걸쳐 계수조정 작업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