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학계가 주도하는 역사교과서 만들어야”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강경식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 주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이 하야 촛불을 들고 있다”면서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국정교과서가 나와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의 의견 개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제주도민들과 4.3유가족들을 분노케 했다”며 “4.3사건을 단 세 문장으로 기술하면서 남로당 무장봉기에 대한 진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4.3으로 인해 총선거가 실패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4.3특별법과 정부의 진상보고서는 4.3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수만 명의 희생’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자기 모순적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4.3은 좌-우 이념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해방정국 하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고한 제주도민 수만 명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세계 역사상 그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역사적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우려했던 바로 전문성 없는 비역사학 전공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상당수 현대사 서술에 참여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친일파 행위가 대폭 축소되고 박정희 정부 성과가 강조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또 “박정희 시대를 9쪽에 걸쳐 상세히 언급하면서 경제성장의 성과와 유신체제, 새마을운동이 미화됐을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 등 보수 일각에서 주장해오던 건국사관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화 추진 의도와 진행 방식이 反헌법적이며 비교육적인 정책이라며 검토의 대상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할 정도로 비판이 거세다”고 세간의 여론을 전했다.

강 의원은 또 “국정교과서로 획일화된 역사 학문을 강요할 경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5년마다 정부성향이 바뀔 때마다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치적 논리로 학생들만 죽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는 정부보다는 학계가 주도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정교과서는 민주주의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또 다른 국정농단의 하나”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한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함께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