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만나 신항만 대신 도두처리장 현대화 요청...전액 국비지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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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장 1개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포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제주지역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은 2조4500억원대(국비)의 제주신항만과 3887억원(국비 954억원, 지방비 293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개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소요되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좌초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 국책사업은 예타 통과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들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둘러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항만보다 더 시급한 '하수처리장' 현대화로 방향을 정했다. 

제주 신항만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으로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총 506만6000㎡ 규모다. 투자금액만 국비 2조4500억원이다.

방파제 2820㎡, 계류시설 2090㎡, 부지조성 4910㎡, 안벽 3330㎡,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총 136만8210㎡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과 국내 최대 4만톤급 여객선석 등 9선석을 일원화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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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예타 면제사업으로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건의했다.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일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철거 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무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한다. 

총사업비 3887억원(국비 954, 지방비 2933억원)을 투입하며,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만성적인 하수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당장 시급한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다.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톤/일)에 대한 사업비만 국고지원(954억원)이 정해진 상황이다.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지방비 투자가 아닌 3887억원 전액을 국비로 할 수 있게 돼 지방비 부담이 사라진다.

게다가 신항만의 경우 2조4500억원으로 사업비가 막대한데다 최근 크루즈 관광객 급감으로 시급성에서 떨어진다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따른 도민 반발 등이 우려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다. 

신항만은 2016년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고시까지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재고시를 못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도 4조8000억원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비등하는 등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바다 매립으로 환경단체와 어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 지사로선 대형 국책사업인 신항만 보다 더 현실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 카드로 활용하는 실리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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