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제주도당 “행정체제개편, 원점 재논의” 요구 새창
- 제주도→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철회 및 상정 중단 촉구 정의당 제주도당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중단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주요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도의회 상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임기가 만료된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안으로, 6.13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출한 ...
- 좌용철 기자 2018-12-07
- 1호 허가 나자 복지부장관 "영리병원 더는 없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 권고를 뒤집어 국내 1호 외국인투자병원(영리병원) 허가를 발표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박 장관은 5일 오후 1시20분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64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녹지병원은 특수한 사안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에서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다. 제주를 제외해 경제자유구역 등 전역 병원 개설 허가권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 이동건 기자 2018-12-06
- 강창일 의원,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 회장 재추대 새창
- 정각회 재건 후 부회장→회장→명예회장 역임…19대 후반기 이어 2년만 재추대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는 6일 국회에서 정치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2년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 회장을 지낸 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후 2년 만에 다시 회장으로 추대돼 재취임하게 됐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는 등원 후 정각회 재건에 앞장섰고, 부회장으로서 국회불자모임을 뒷받침했다. 이후 회장과 명예회장을 맡아 봉사했다. 강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에 이...
- 좌용철 기자 2018-12-06
- 제주녹색당 엄마정치모임 "원희룡, 대권 자격 없어" 새창
- 제주녹색당 엄마정치모임은 6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흔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권주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원 지사가 어제(5일) 영리병원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 숙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이다. 원 지사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 존재 자체가 의료 영리화 물꼬다.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의료계의 압력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물길을 틀어막아야 한다. 의료 영리화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아이와 산모 등 취약계층”이라고 ...
- 이동건 기자 2018-12-06
- 이정미 "녹지병원 개원, 의료체계 흔드는 시작점 우려" 새창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제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12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정책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원희룡 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법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진료 과목을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만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번 개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며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결정 과...
- 박성우 기자 2018-12-06
- “아이들 용돈도 5만원 준다” 장수수당 2만5천원 ‘생색내기’ 새창
- 임상필 의원 “월 2만5천원, 부모세대에 대한 예의 아니다” 금액 상향조정 주문 만 80세 이상 어른신들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양 행정시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수수당 액수를 문제 삼았다. 장수수당은 제주도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55억5000만원(1만8500명), 서귀포시는...
- 좌용철 기자 2018-12-06
- 민주당 제주도의원들 “정치적 책임 지울 것” 대립각 새창
- 6일 원희룡 지사에 “대권가도 염두에 둔 정치적 선택, 도민 뜻․민주주의 짓밟은 폭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6일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결정한 데 대해 “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국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행부에 대한 비판․견제를 하는 제주도의회의 다수당이 원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향후 제주도-의회 사...
- 좌용철 기자 2018-12-06
- 영리병원 후폭풍...제주도의회서도 "원희룡지사 자격 없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가운데, 제주도의원들이 원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몇몇 의원들이 6일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훈배(안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 지사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원 지사가 녹지병원을 최종 허가했다. 대의기관으로서 원 지사의 의회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민구(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여론을 무시했다. 제주도지사 자격이 없는 것 같다”며 “제주시가 시민원탁회의를 연다. 개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협의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도지사도 도민 여론을 무시하는데, 제주시가 원탁회의를 열어 의견을 따를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원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등을 돌린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창남(삼양·봉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안 의원은 “원 지사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수시로 말했다. 취임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며, 도정의 힘은 도민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녹지병원 허가) 결정에 대해 정말 분노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1월15일 제주도의회에서 원 지사는 녹지병원 공론조사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민과 이해관계자, 도의회, 정부와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논의를 했나”고 꼬집었다. 이어 “원 지사는 조례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공론조사 결과는 녹지병원 불허다. 원 지사가 도민을 기망했다. 도민에게 사과했지만, 애초에 사과할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종태(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문 의원은 “원 지사가 녹지병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지사는 수차례 공론조사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건부 허가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언급했다.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4년 뒤 지방선거에서 책임질 것인가. 지사직을 사퇴할 것인가. 원 지사는 자신이 말한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고은실(비례대표, 정의당) 의원도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녹지병원 허가는 도민을 기만하고, 나아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더 늦기 전에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할 것을 원 지사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현수(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병원 허가로 인한 후폭풍과 도민 갈등, 혼란의 크기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사회 구성원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중론과 여론, 공론이 있다. 단순하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론이고, 의견의 평균치를 내면 여론이다. 공론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찬-반이 서로 싸우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은 녹지병원 불허를 권고했지만, 지사는 결국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앞으로 발생할 도민간의 갈등, 혼란, 후폭풍이 어떨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원 지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당초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예결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 이동건 기자 2018-12-06
- 3번째 도전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도의회 문턱 넘을까? 새창
- 제주도, 행개위 권고안 도의회 제출...4개 행정시 조정은 조례 개정 통해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29일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
- 이승록 기자 2018-12-06
- 이상봉 “원희룡 제주지사, 숙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새창
- “예산낭비, 도민사회 정론 무시한 데 대한 사과 및 ‘개설 허가’ 전면 재검토” 촉구 숙의형 공론화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이 5일 원희룡 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까지 마친 녹지국제병원 문제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자 “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숙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반대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영리...
- 좌용철 기자 2018-12-05
- 민주당 "원희룡 제주지사, 도민 건강을 '영리'와 바꿔"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 지사가 68만명 제주도민 건강을 ‘영리’와 맞바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원 지사는 유권자 표를 의식하고, 선거 당락 ‘유불리’를 따져 ‘미루기식 행정’에 몰두했다는 도민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며 “(녹지병원을 허가한) 오늘(5일) 원 지사는 미뤘던 현안을 ‘나 몰라라’하면서 숙의형 공론조사 불허 권고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민과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에 제...
- 이동건 기자 2018-12-05
- 제주 진보정당 "약속 어긴 원희룡 퇴진하라" 성토 새창
- 제주도내 진보정당들이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강력 성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5일 성명을 내고 "도민보다 외국투자자본을 우선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 왔던 원희룡 지사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서 개설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3일 검토회의에서 개설 허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전격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하면서 도민들은 ...
- 박성우 기자 2018-12-05
- “제주도정․의정 감시자, 도민 삶의질 제고 견인해달라” 새창
- 제주도의회, 5일 제4기 옴부즈맨 역량강화 워크숍…옴부즈맨 역할 특강, 경험사례 공유 제주도의회는 5일 하워드존슨제주호텔에서 제4기 옴부즈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0월16일 제4기 도의회 옴부즈맨으로 61명이 구성․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상호교류 및 활동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고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완국 행복한쉼터 소장은 ‘옴부즈맨의 역할’ 특강을 통해 참석한 옴부즈맨들에게 “지역의 리더로써 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웃음으로 소...
- 좌용철 기자 2018-12-05
- 산방산 지키던 5백년 老松 재선충병 고사 후 결국… 새창
- 조훈배 의원 “수호신 형상화, 청동구조물로 원형보전 약속 휴짓조각” 무성의 행정 질타 국가지정 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을 수백 년간 지켜왔던 노송(老松)이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후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산방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형상화하기로 했던 약속이 휴짓조각이 되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사된 소나무는 무참하게 베어져 쓰레기차량에 실려 결국 소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훈배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선충병에 걸려 죽은 산방굴사...
- 좌용철 기자 2018-12-05
- 반려동물 1천만 시대, “화장하러 제주서 수원까지…” 새창
- 정민구 의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시급”…이우철 국장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제주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려동물 사체를 과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어서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 좌용철 기자 2018-12-05
- 재밋섬 리모델링 염두? “이자수입 고의축소” 논란 새창
- 안창남 의원 “대행수수료 늘었는데, 출연금은 왜 더 많이 주나”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단육성기금 이자수입을 일부러 낮춰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밋섬 건물 매입 이후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5일 제주도가 편성안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문화예술재단의 세입․세출계획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의원은 먼저 “재단출연금이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 30억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
- 좌용철 기자 2018-12-05
- “블록체인 특구, 위법한 ICO 차단 위한 규제 필요” 새창
- 제주도의회, ‘제주 블록체인특구 입법과제’로 제주미래․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도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겠다며 추진 중인 블록체인 특구지정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차원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블록체인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위법한 ICO(가상화폐공개) 차단을 위한 심사절차가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3시부터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에서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 좌용철 기자 2018-12-05
- 제주도의회 예결위, 수정예산안 요구 ‘예산전쟁’ 재현되나? 새창
- 고현수 위원장 “버스준공영제 특별회계 편성 법적 근거 없다” 수정예산 제출요구→정회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등 5조352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19년도 제주도예산안 심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이 타당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일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가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
- 좌용철 기자 2018-12-04
- “전국 최초” 홍보했던 제주 심야약국, 6년만 ‘흐지부지’ 새창
- 2012년 특수시책으로 출발, 6년만에 10개 읍․면 중 4개 읍․면(5곳)에서만 운영 ‘반토막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 전국체서는 최초로 제주에서 시작된 심야약국이 시행 6년 만에 흐지부지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은 4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 심사에서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7곳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제주도가 전국 ...
- 좌용철 기자 2018-12-04
- 축산분뇨 배출 도민 분노 잊었나? 지하수 오염원조사 ‘빨간불’ 새창
- [예산심사] 축산분뇨-지하수 오염원 조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전액삭감 논란 “이 사업이 실효성 없나? 오염원 제거 안됐다는데” 예결위 계수조정서 예산 부활 주목 지난해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지하수 오염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원인자 추적사업에 ‘빨간불’ 켜졌다.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전액 감액됐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과정에서 사업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액됐던 예산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구...
- 좌용철 기자 201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