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단협 "한·칠레 FTA 무효" 선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농단협·회장 강인선)는 17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칠레 FTA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농단협은 성명에서 "2월16일은 '한국농업 사형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350만 농민들이 무려 142차례에 걸쳐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이면서 민의를 대변해야할 국회에서 과감하게 거부해 달라고 그토록 외쳤건만 국회는 역시 농민의 편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농단협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국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고 국회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이런 국회가 가결한 한·칠레 FTA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을 표방해놓고 전임정권이 행한 잘못된 국제협약을 거부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나서서 개방농정을 펼치며 FTA국회비준을 강력히 촉구한 노무현정권을 우리는 반농민 반농업 정권으로 규정한다"며 "노무현 정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퇴진하고 국회는 자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단협은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낙선운동 등을 통해 전 농민적, 전 국민적 심판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농단협은 "제주산 감귤은 사과·배 등과는 달리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됐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에 관세 철폐시기를 다시 논의키로 한데다 다른 과수 작물과 달리 정부의 과수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칠레산 포도에 붙게되는 계절관세가 감귤이 집중 출하되는 11월부터 4월 사이에 향후 10년간 균등한 비율로 감축토록 돼있어 이 시기에 집중 수입되고 그러면 결국 감귤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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