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동의 반발 확산…지역정가서도 지원대책 촉구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하자 도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우려 표명과 함께 농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남제주군농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제주군여성농민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16대 국회에서 농업의 붕괴와 농민의 생존을 옥죌 FTA비준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는 더 이상 16대 국회를 인정할수 없고, 국회비준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5000년을 이어온 농업이 결국 부정부패의 온상인 16대 국회의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규정한 뒤 "도대체 16대 국회의원들은 한국농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10년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결국 제주농업의 생명산업인 감귤농업을 붕괴시킨 과정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하고 있고 결국 제주경제를 뿌리채 흔들어놨으며 지금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그 영향으로 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여파를 상기시켰다.

이들은 "4월 총선은 우리의 힘으로 농업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낼수 있느냐 아니면 썩은 정치권을 갈아엎느냐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뒤 "농민후보를 통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지부는 긴급 논평을 통해 FTA비준안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도지부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농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뚜렷한 방안없이 경제논리에 떠밀렸다"며 "과수농업은 물론 밭작물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제주농업은 사활이 기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지부는 이어 "'농업회생'을 기조로 한 정부의 '농업, 농촌 살리기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고진부의원도 긴급 성명을 내고 "밭농업 및 과수농가 직불제를 조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고진부 의원은 "그동안 저를 비롯한 농업·농촌을 걱정하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칠레 FTA비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현실을 보면서 한없는 자괴감과 함께 우리의 농업의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며 "앞으로 우리농업은 경쟁력 높은 칠레산 농산물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WTO 차기농업 협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우리 농업,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따라 FTA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9조 투융자 예산을 기존 예산의 연장선에서 편성하지 말고 별도의 투융자 계획을 세울 것과 △투융자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법적 보장 △4대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식량자급 및 농지확보 방안 제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과수농가를 위해 밭농업직불제 조기 확대 실시 및 과수농가 직불제 적극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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