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2시 제2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인년의 화두는 ‘위기’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며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경제위기가 서서히 소멸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소비심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제도 분명 좋아질 것이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과 경기판단 지수를 보면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앞장서 열어나가겠다”면서 “어려운 서민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민심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9년차든, 특별자치도 추진 5년차든 어떻든 간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미래를 설계하기가,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어 “2008년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2.1%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제주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이 두 산업이 제주경제를 지탱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자치도의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이것은 제주도내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소득양극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경제상황 인식과 180도 다른 시각을 보였다.

경제상황 인식이 180도 달라도 여야는 6.2지방선거를 염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대결’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후 제도개선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전 지역 면세화 국세의 자율화 등 국세의 자율권 부여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와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자치재정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제67조)에 반영된 ‘자치감사계획’ 규정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도의회 소속으로 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의회직으로 만들어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은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자 없는 의료산업, 교육산업육성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의 실정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도권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재정여건을 취약하게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막아내고자 한다면,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여건의 안정화를 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현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