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시에서 불거져 나온 사회복지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재방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9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의 서귀포시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박영부 시장을 상대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서귀포시 6급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기초수급자 생계지원비 수천만원 공금횡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강 의원은 또 "공금착복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한 것은 공직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의미인 만큼 앞으로 이런 공직자들이 더이상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을수 없을 정도로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앞으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정비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방안이 없다면 또다른 비리의 구멍이 생길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희수 의원은 "서귀포시에서 사회복지 공금 횡령사건이 2건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차례 보고도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공금횡령 당시 윗선 개입여부 의혹 해소차원에서 당시 읍장과 인사권자는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실은 이번 비리와는 다른 유형의 더욱 심각한 비리 유형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각종 시설이나 기관단체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면서 "수직적 관계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안 바치고 일이 제대로 될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벼룩의 간을 떼먹는 행태"라고 질타, 수평적 관계의 공직자 인성교육 등 근본적 처방을 촉구했다.
 
이어 김미자 의원도 고삐를 바짝 당겼다. 김 의원은 "비리 발생시마다 고위 간부공무원들은 한명의 공무원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에는 6급 공무원의 공금횡령 외에도 도청 국장의 뇌물수수 사건 조사 등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수두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부 서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을 떼서라도 도와야 할 계층을 대상으로 공금을 횡령해 공무원 양심상 부끄럽다"며 "특히 시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시장은 "다만 횡령사건 발생시점은 (수년전으로)제도적 감사시스템이 미흡한 시점이었지만 내년 1월까지 제도적 법적 시스템이 보완되면 유사 사건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횡령 당사자도 본인이 횡령한 4200만원에 대해 환수하기로 동의했고, 지방공무원법상 금품 수수 비리공무원 징계시효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감사원에서 비리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면 형법상 징계시효는 7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만약 검찰에서 고발된 이후 법원 판결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에 해임.파면 등 조치를 취할 생각이지만, 지금으로선 법 현실과 당장 파면을 요구하는 도민 정서 사이에서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해당 공무원의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 당시 읍장과 계장, 실무자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