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오옥만 의원, “행안부 평가 따른 인센티브 1.5억 불과”

제주도가 예산 조기집행을 잘 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오옥만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의원은 19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조기집행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오 의원은 “제주도정은 항상 예산 조기집행을 잘 했다고 자랑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조기집행 평가결과를 보면 시원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도의 자랑이 ‘허풍’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5개 그룹으로 평가)를 대상으로 2009년도 지방재정을 3회에 걸쳐 정량·정성평가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액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경남이 14억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챙겼고, 인천 13억, 대전·강원 11억, 광주·경북 10억, 부산·전북 5억, 대구·충북·충남 3억을 각각 챙겼다. 하지만 제주는 서울·울산·경기·전남과 하미께 1억5000만원을 받아 전국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제주도 세정과와 상하수도본부는 올 상반기 지방예산 조기집행실적평가에서 최우수부서, 조달청이 실시한 2009년도 조달사업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제주도는 2009년 6월말 기준 조기집행 목표액 1조6676억 중 1조8420억 110.5%를 집행, 조기집행 실적이 좋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행정안전부 평가결과를 놓고 볼 때 제주도의 실적은 변변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구 제주도 총무과장은 “예산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회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감사위원을 제주도지사가 재위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 추천 각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감사위원들은 임기 3년을 마쳐 지난 10월 제2기 감사위원 6명이 위촉됐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까지 감사위원별 출석현황을 보면 변호사로 재직중인 A위원은 총 116회 회의 중 68회만 참석해 59.1%의 출석률을 보였고, 대학교수인 B위원은 74회 참석해 64.3%에 그쳤다”면서 “출석률이 가장 저조한 2명을 도지사가 추천, 위위촉한 이유가 뭐냐”를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이어 “중립적으로 운영돼야할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측근 중심으로 ‘떡 반 나누기’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주도가 조장하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면서 “회의 출석이 저조한 것은 곧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철 인적자원과장은 “지적이 있은 후에 출석률이 거의 100%까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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