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회 신관홍 의원은 19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금 과·오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은 지난 2006년 2만7869건 32억8900만원, 2007년 3만2661건 41억4900만원, 2008년 3만3316건 54억8200만원, 올 들어 9월 현재 12만7373건 32억8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자지급만 2006년 1억300만원, 2007년 1억6000만원, 2008년 1억400만원, 올해 6600만원 등 총 4억3600만원 규모다.

제주도는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 중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 1억9700만원을 잡수입으로 산입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제주도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미환부 세금이 지자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신고납부를 하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부과납부이기 때문에 과세기관의 착오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병수 제주도 세정과장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급해갈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