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별도의 지원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시각차를 보이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의원들은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서귀포시 대천동(강정)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 반면 집행부는 종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을 고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9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의 제주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문제를 놓고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고 의원은 또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비가 왜 포함이 되나”며 강정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강창식 의원은 “평택시의 경우 자치시다. 인·허가가 모두 평택시장 명의로 나간다. 그런데 왜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은 행정시 차원에서 이뤄지나”면서 “제주도는 단일 광역자치체제다. 제주전역에 대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타이틀은 제주도 전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1조다, 9000억이다 말할 게 아니라 정부지원금이 얼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변지역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지방비 및 민간자본 문제를 지적했다.

해군기지 업무와 관련해서도 “환경부지사 담당이냐. 행정부지사가 담당이냐”를 따진 뒤 “담당이 행정부지사 소관이라면 TV토론회에도 행정부지사 나가야지, 왜 환경부지사가 나가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현우범 의원은 “도민사회에서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MOU가 아니라 별도의 지원특별법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잘 지키지 않는 판인데, MOU라고 지키겠나. 앞으로 제대로 이행이 안되면 관련 공무원들은 역사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옥만 의원은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람사르습지 등 환경분야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유일한 곳”이라며 “이러한 강정 앞바다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부지선정 문제부터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오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무시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한 뒤 “해군기지 제주지원특별법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도민사회에서도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오히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더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해군기지와 관련해 지사나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 보면 꼭 해군 장교 출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면서 “평택의 경우 별도의 지원특별법이 있는데, 미군기지는 되고, 한국군 해군기지는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관홍 의원은 “의원들이 전부 (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 한다고 보는 게 문제다. 행정에서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호응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알뜨르비행장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논의과정을 보면 무상양여에서, 사용, 조건부 양여까지 왔다. 앞으로 더 어떤 말이 나올 지 모르겠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도정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사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서 “내일(20일) 지원위원회 회의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제주특별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알르비행장에 대해서는 양여를 전제로 명문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와 조금 이견이 있지만 절충점을 찾고 있다.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