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고충홍 의원, “특별자치도 출범 후 남발…희귀성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상훈 수여가 급증, 선거를 의식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6년 이후 제주도지사 명의의 상훈을 놓고 볼 때 도민 50명당 1명, 유권자로 환산할 경우 38명당 1명이 각종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고충홍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은 19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발하고 있는 상훈’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고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1998명에게 도지사 상훈이 수여된 것을 비롯해 올해 2597명까지 연간 2000명이 넘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 수요되고 있다”면서 “이 숫자는 도민 50명 당 1명, 유권자로 생각하면 38명 당 1명이 상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양 행정시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가 나온다.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과거부터 상은 많은 사람들한테 줘야 한다고 했다. 모범적인 사항이 있으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상은 희귀성이 있어야 하고, 공감이 가야 한다.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거듭 재고를 촉구했고, 이에 김 국장은 “값어치가 증대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승진심사와 관련한 다면평가방법에 대해 “심사자가 심사대상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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