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새해를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교육·의료, 관광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경쟁력을 높여 제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를 쇼핑천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쇼핑아웃렛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공감대 확산과 세계적 명품 아웃렛 개발업체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도 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원칙에 입각한 감귤정책으로의 전환, 행정과 생산자단체, 농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는 제주시장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합리적인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새해 구상을 밝혔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얼마나 변했고, 새해에는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 거라고 보는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로운 주민불편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행정구조 개편으로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다. 특별자치도는 5~10년을 내다보고 시작한 것이다.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경직된 1.3차 산업구조, 배타적이고 집단이기적인 도민의식,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주의적인 구태행정 등 총체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한 두 해로 모두 바꾸는 것은 욕심이다. 당장 표가 나지 않아도 앞으로 2년 이내에 눈에 띠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새해를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교육·의료,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제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타 지역에서 지역특례법들을 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점효과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대책은 있는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른 자치단체들의 ‘제주 따라 하기’가 정말 적극적이다. 몇년을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만 쏙 뽑아간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새만금 특별법 등 지역특례법들을 경쟁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선점효과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는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현재 제주는 대기업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외국항공사의 제주기점 국내운송을 허용하는 제8자유 운수권 허용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협의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수준의 지위를 보장받도록 해나가겠다”

-재래시장 상권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이 쏟아져 나오기 하지만 눈에 띠는 시책은 보이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토종상권, 토종산업은 제주서민경제와 직결된다. 지난해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해 호응을 얻었다. 새해에는 50억으로 확대하고 상품권 유통도 동네슈퍼까지 확대하겠다. 주차장/화장실 확충 등 시설현대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시장.상점가.상업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방향과도 발맞춰 동일상권 내 시장.상점가.지하상가를 하나로 묶는 ‘지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행정과 고객, 상인들이 하나가 돼 재래시장 살리기에 노력을 다할 때 지역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확신한다”

“최근 관광패턴은 개별관광과 가족단위 관광으로 바뀌고 있다. 체류형 관광이 대세라는 뜻이다. 체류형 관광객도 생태체험형, 레저형, 휴양형 등 다양하다. 그래서 유형에 맞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미용관광, 세계자연유산 탐방을 비롯한 생태관광, 101가지 제주특색여행상품 등 주제별 선택관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제주를 쇼핑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쇼핑아웃렛에 대한 도민공감대가 전에 비해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쇼핑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

# 쇼핑아웃렛 유치여건 개선...제주 관광뿐 아니라 세계적 쇼핑명소로 육성

-제주를 쇼핑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쇼핑아웃렛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

“국내외 관광객 특히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명품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배후 도시가 없고 물류교통 여건 또한 타 도시에 비해 쇼핑아웃렛 유치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을 면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마련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에 쇼핑아웃렛 지정근거가 마련되면 세계적 명품 아울렛 개발업체를 적극 유치, 제주가 관광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쇼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제주관광은 조직, 효율성, 전문성 등에 있어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관광조직 및 인프라의 정비가 절실하다. 그래서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 마침 지난 11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국인면세점 운영근거가 마련됐다. 자본금 출자계획과 관광공사 설립·운영 조례도 제정됐다. 하드웨어인 제주웰컴센터도 지난달 착공됐다. 2월까지 관광공사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실무준비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하반기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세청이 컨벤션센터 내 내국인면세점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해결할 복안은 있나.

“다른 지역의 유사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에 대한 정책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에 내국인면세점을 개설할 당시 제주도를 외국과 같이 관세선 밖의 지역으로 간주했고,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는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 제공차원에서 당위성이 있다. 추가설치 장소를 컨벤션센터로 선정한 것은 수익성보다 컨벤션과 중문관광단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공공성 측면이 강한 만큼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큰 틀 안에서 이해를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지난 10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시장원칙’에 입각한 감귤정책으로 펴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2007년산 사과도 풍년인데 사과 적과, 불량품 솎아내기 등에 행정이 나섰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품질 생산과 적정출하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행정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새해에도 고품질 생산과 유통혁신이라는 감귤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대신 행정은 정책 수립과 기술지원, 교육을 담당하고, 생산자단체는 생산지도와 책임출하, 농가는 고품질 책임생산으로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나갈 생각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현실에 대한 안주는 곧 역사의 퇴보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행정이 먼저 노력하고, 변화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이고, 도민들도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보이는 방향으로 초기에 시작했다. 민간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추자도 굴비 명품 브랜드화, 남원읍 신흥리 꿈과 희망이 흐르는 동백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다. 앞으로 창조적으로 제주미래를 설계하는데 뉴제주 운동의 역할은 많이 남아 있다. 순수한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대통령 당선자가 제주관련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무소속으로 한계는 없나.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법인세 추가 인하, 도전역 면세화, 역외금융센터 설치 등 특별자치도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당선자와는 제주시장 때부터 인연이 있다.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행정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정치력은 분명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당적 유무로 특혜를 입거나 차별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확신한다. 특별자치도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합리적인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