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일단 추진되게 됐다. 해군기지 모형이 지금까지 제시돼 온 군전용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에다 기항지까지 포함돼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지금까지 국방부(해군)의 의견을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해 왔던 제주도 당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민군복합형기항지' 용역결과를 어떻게 협의할지, 제주해군기지 논란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는 29일 여야간 삭감규모를 놓고 팽팽한 진통을 벌이다가 오후 7시가 돼서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도 정부예산안을 승인했다.

제주해군기지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324억원 중 보상비 110억원과 토지매입비 40억원 등 총 15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74억원은 승인했다. 국회는 대신 ‘민군복합형기항지’ 연구용역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용역 정식 명칭은 ‘민군복합형기항지 활용을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으로 다소 긴 명칭이다.

이는 해군기지를 반대해 왔던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제3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항지를 민군복합항에다 결합한 제4의 대안이다.

즉 국방부(해군)이 잠정 동의하는 크루즈항이 들어서는 민군복합항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군기지에다 민항(크루즈항)을 끼워 놓은 형식인 반면, 민군복합형기항지는 민항(크루즈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접근 자체가 다르다.

물론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민군복합형기항지’로 간다고 확정할 수 없지만,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달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측에서 부대조건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여졌다.

당초 여야 사이에서 논의된 부대조건은 ‘민군복합항에 대한 용역을 한 후 주민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국방부와 제주도당국이 주민여론수렴을 거치는 절차에 대해 ‘수용불가’를 내세우면서 합의를 보지 못해, 예결소위에서 '주민여론수렴'을 빼는 대신 민군복합항을 '민군복합기항지’로 바꿔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예결위원장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란 부대의견을 추가로 삽의하는 조정안을 제시햇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나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신부와 목사들이 나서 단식농성을 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중대한 문제이며, 민주노동당에서는 324억원 중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 했었다"면서 "그러나 소위 합의과정에서 어렵게 마련된 '타당성 용역 후 주민동의절차'를 뺀다면  결국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결과가 된다"며 원 위원장의 조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해 왔던 만큼, 복합형도 100% 찬성할 것"이라면 "오늘 국회 예결위 여야 합의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처리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원 위원장은 강기갑 의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정안을 추가시킨 후 오후7시30분 2008년도 정부예산안을 가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