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쌀지키기ㆍ식량주권수호 제주운동본부와 국회의원 간담회

▲ 제주운동본부와 국회의원들간의 간담회가 4일 농업기술원에서 열렸다.
무너져가는 1차산업. 특히 농업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4일 오후 3시 제주도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 제주운동본부’(이하 제주운동본부)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우남.김재윤 의원과 현애자 의원이 참석했고, 강인선 제주운동본부 상임대표, 강봉균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이태권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김미랑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장, 김효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운동본부는 국회의원들에게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른 추가 개방 반대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한칠레 FTA 이행특별법에 감귤을 직접 피해 품목으로 지정 △밭작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실시 △재해보상특별법 제정해 자연재해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등 5가지 건의사항을 입법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 국회의원은 1차 산업 살리기에는 여야가 구분이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들어서 정책을 만들기,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우리쌀지키기ㆍ식량주권수호 서명용지를 전달하는 제주운동본부 관계자들.
김재윤 의원은 “농업은 안보.생명산업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농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농업살리기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제주농업의 희망찾기를 위해 도내 25개 단체가 모여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첫 걸음을 열어 제친 것에 대해 우선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5가지 요구뿐만 아니라 농업사수를 위해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단한 상견례를 마치고 제주운동본부는 지난 8월6일부터 진행한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 1만명 서명용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벌어진 간담회에서 농민단체들은 쌀수입개방에 따른 정부의 협상과정, 과수진흥법 개정, 감귤산업 발전방안, 농가소득 직불제 등을 국회의원들에게 집중 건의했다.

   
전농 도연맹 이태권 의장은 “현재 정부의 쌀 개방 협상 진행과정을 자세히 밝혀달라”며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자 김우남 의원은 “외국은 수입쌀 국내시판, 관세유예기간을 10년에서 5년 축소, MMA 수입물량 기존 15만톤에서 30만톤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관세유예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남군 운동본부 허창옥 공동본부장은 “FTA 이행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 감귤을 포함시켜 달라”며 “개정되면 폐원비 보상 등이 법으로 보장돼 감귤 문제 등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과수진흥법에 감귤을 다른 작물과 함께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과수작물도 추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주고, 민주노동당에서는 강기갑 의원과 함께 논의중에 있고, 먼저 김우남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저의 공약사항으로 과수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감귤이 수입개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FTA 이행특별법도 개정할 것으로 제주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단결해 농업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갈 것”이라며 “농업의 수입개방에 앞서 시민단체 여러분이 압력과 여론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들은 그 여론을 받아 입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자협회 제주도연합회 임혁재 회장은 “작년 한칠레 FTA 국회 비준 직전까지 무려 8개월동안 여의도에서 살면서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에 찾아가서 비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비준됐다”며 “이번에도 결국 거짓말을 또 할 것이 아니냐”며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김재윤.현애자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당론이 결정되도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라며 “농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일치 단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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