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도 '거부'...강시백 "어처구니 없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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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의 '보이콧'이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의회 또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의원 간 간담회를 가진 직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 역시 도교육청의 대응에 따라 개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결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내건 부대조건을 도교육청이 지키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불거진 논란이다.

조례 심사 당시 의원들은 일선 학교의 인력도 부족한 형편에서 본청 고위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일선 학교 보건·사서교사 각 20명씩 추가 배치 △기숙사 학교 사감 인력 추가 배치 △일선 학교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양교사 파견 등의 부대조건을 넣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아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어긋난다"며 이 부대조건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교육위 역시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맞불을 놨다.

강시백 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예산심의부터 시작해서 학교지원센터추진단 등 조례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대로 동의해줬다"며 "그런데 의원들이 6개월 전부터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부대조건을 2개월도 안돼 못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진작부터 적용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 수요, 안전한 기숙사 운영 등은 교육청에서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의회가 도와준 것"이라며 "도민들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도교육청이 이런 식이면 (보이콧을)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 부서는 "저희가 적극 노력해야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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