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21일 제주도청 앞 총력결의대회...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까지 총력투쟁

제주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이 내려진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총력 투쟁하기로 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공공병원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1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의 병원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며 국토교통부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녹지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공론조사 이전에 사업자 측은 JDC에 병원 인수를 타진했다”며 “JDC는 이를 묵살하며 공공병원 전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JDC의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통해 그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김현미 장관도 만나 실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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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인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건넸다.

유 위원장은 “녹지측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예측이 엇갈린다”며 “제주도가 수 백억 원의 배상 피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도민과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민들 앞에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영리병원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공병원 전환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 경제자유구역법 전면 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결의대회가 끝나고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추가 집회를 열기로 했다. 27일에는 제주에서 제4차 원정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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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1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들 단체는 앞선 1월31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정부조직법 38조의 사회보장 업무를 무시했다며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2월1일에는 원희룡 지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원 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의료기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778억원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복지부는 녹지측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녹지측은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 사는 2018년 10월4일 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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