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반대위-범도민행동, 원 지사 제2공항 담화문 정면 비판..."국토부 대변인 노릇"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21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도민들을 겁박하고 기만하는 거짓과 환상의 이중주"라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된 원 지사의 제2공항 담화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가 내놓은 제2공항 대도민 담화문에 대해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간절함으로 잘 포장됐지만,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에 빨리 따라가야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내세운 도민 겁박"이라고 혹평했다.
▲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의소리

이어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파행 종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원 지사는 그 두 달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마저 걷어찬 국토부에 대해 검토위원들을 비롯해 주민대책위, 시민단체, 지역언론, 도의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원 지사에게는 귀찮은 방해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나"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는 제주섬의 수용력을 넘는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환경적·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현실에서 과연 공항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입지 선정 평가의 타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당한 항의도 깡그리 무시했다"며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원 지사는 제주공항 활주로에 2분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도민들을 겁박했지만, 제주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지난 10여년 비행기 운항이 급증했음에도 관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이없게도 올해 예산에 잡혀있던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과 장비 교체 등의 예산 580억원은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원 지사는 교통시설과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한계와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적정 관광객 수가 2000만명이고, 도민왕래를 포함하면 사전타당성조사의 예측대로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선박 이용객을 쏙 빼버린 속임수"라며 "선박 이용객을 포함하면 현재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근접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담화문의 대목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라며 "신도2 후보지 이동,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조작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도, 재조사 용역팀도 설득력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원 지사에게 경고한다. 거짓과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며 "당신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이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도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민의 삶과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헌법적 수준의 분권과 자치를 말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처럼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더이상 원 지사를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어이 도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면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 제주다운 제주를 원하는 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체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원 지사의 주장에 대해 "현행법으로 공공의 토지수용에 따른 매수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원 지사는 마치 주민들에게 현재 토지 시세 이상의 뭔가를 더 줄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다"며 "대체토지의 가능성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오만탁 수산리장은 "어제 담화문 발표는 성산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된 발표였다. 어제 담화문 내용은 피해지역 주민으로서는 일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우리가 그간 요구해왔던 사실 확인은 전혀 무시한 도정에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취지의 담화문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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