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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완료된 '제주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들어보이며, 제주도의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근시안적 인구․도시계획 정책, 인프라 부족사태 초래” 지적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당시에 이미 정주인구 80만, 체류인구 20만명 등 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음에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연구를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받아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제주도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제주도의 근시안적 인구․도시계획 정책으로, 현재의 하수․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처리 대란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 2030년 인구변화 예축 및 대응방안’ 연구가 완료됐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4년에 이미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목표 정구인구를 80만으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100만명 인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선 6기 출범 당시부터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하수 및 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을 행정이 자초한 것”이라며 왜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강 의원은 “연구용역들이 다수 진행됐만 이를 활용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 예산편성을 통한 실제 집행 및 협업 체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행정의 문제가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제주인구 80만명 유지를 목표로 설정한 연구용역 결과를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해당 용역이 도시계획 및 읍면동별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인구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차별성을 감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용역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용역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에 분석된 목표인구 결과가 반영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고, 조례 제정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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