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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않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없다", 사실은 절대보전 전무..."무관심 방증" 비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을 나무라는 발언을 했다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의회 안팎에선 이게 지금 제주도의회가 처한 현주소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식농성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면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 수장으로서 공개 경고한 것이다. 

김 의장에 이어 제주도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학 원내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김경학 의원은 19일 오후 2시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이 시간에도 도청 앞 인도에서는 제2공항 반대 단식과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은 갈등의 당사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도민의 편에 서야 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라며 “중앙 및 도정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무리한 추진으로 비롯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때까지는 좋았다. 문제의 발언은 다음에 나왔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권한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권을 국토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거는데 쓰겠다는 의미다.

집권여당 소속인 제주도의회 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만큼 무게를 갖고 있다. 

설사 국책사업(공항)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었지만, 문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에는 절대보전지역이 없다는 점이다. 절대보전지역은 물론 상대보전지역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만 있는 제도인 절·상대 보전지역은 해당 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곳이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 부지는 관리보전조례상 지하수, 경관 보전 등급도 전부 4~5등급으로 낮은 편이어서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도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의장과 원내대표가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호기롭게 국토부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 '공수표'가 되고 만 것이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차는 떠난 뒤였다.

그는 "(제2공항 예정지에)절대보전지역이 없는 게 맞다. 착각했다"며 "(이대로라면)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제2공항 부지에 절·상대보전지역이 없는데 의장과 원내대표가 너무 앞서나갔다"고 촌평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2공항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렇다할 역할이 없었던 제주도의회가 모처럼 나섰지만 헛발질을 한 셈"이라며 "그동안 제2공항 갈등 해결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부지에 절대보전지역이 없다는 것은 2015년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발표에서도 밝혀진 내용"이라며 "갑자기 의회에서 그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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