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임시회 개회식서 원 지사 도의회에 SOS..."제2공항, 조만간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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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에 교통유발부담금 도입과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협조를 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후 2시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교통유발금 도입과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9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되는 전국 53개 도시 중 52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28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2000년과 2006년, 2014년 등 세차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23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심사 보류됐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역시 준비 부족과 실효성 문제로 도의회에서 3번이나 제동이 걸렸다.

원 지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이용객이 6000만명을 돌파했고, 대중교통 만족도 전국 1위에 이어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1위에 올랐다"며 "앞으로 대중교통의 친절도를 높이고, 저상버스 확대와 복합환승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해 원 지사는 "정부는 지난달 제2공항 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제주공항이 전세계 가장 혼잡한 공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와 안전확보 측면에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혹 제기 사항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 경제지도를 바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 워낙 중차대하다"며 "도민의 이익이 되고,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모든 자료와 설명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조만간 제주도의 입장을 모든 도민들께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도정주요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며

더 굳건하고 더 커지는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역의 경제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과 제주의 현안들은

우리가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도정은 도민의 삶과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의 어려움은

제주의 성장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기, 성장의 혜택을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는데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되묻게 됩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2019년은

민생, 경제, 일자리 등 도민체감 정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철저히 경제주체 중심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정을 일자리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계획인원

1,800여명을 조기에 채용하고,

중장년, 여성, 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협력하여 3월에

일자리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실천하고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더 넓히는 한편

대형공사나 주요도로 등에 대한 공사를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특별보증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여

매출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설치되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창업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택배비용 일부지원 사업처럼

실제 현장의 고민거리를 같이 해결해 가겠습니다.


1차 산업은 현재의 경기변동에 대응하면서도,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감귤, 월동채소, 수산물 등의 가격이 하락하여

1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 관리를 위해

관련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설비, 유통·물류인프라, 마케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제주의 1차 산업을 위해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며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6차 산업 선도 경영체를 육성하고

감귤산업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산물은 가공‧유통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하고

어촌뉴딜 300사업 등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분뇨 관리 문제를 기술적으로 혁신하고,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터전인 청정 환경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2025년 완료되면,

하수처리량이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어나

도내 하수 처리량의 절반 이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한 환경자원순환센터와

폐기물 자원순환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폐기물과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으로 재순환되는

자원순환형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확충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읍면동을 기준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 예비 노년층의 사회 참여,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비,

수눌음육아나눔터 확대 등

현장에 밀착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도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공제보험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치안‧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난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제주 자치경찰 3단계 확대 시범운영으로,

자치경찰의 치안업무 범위를 넓혀

도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거생활과 대중교통 활성화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안착시키겠습니다.


올해 1,7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 1만호」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해나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과 도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소에 나서겠습니다.


지역성과 문화가 융합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 개편 이후,

이용객이 6천만 명을 돌파했고,

대중교통 만족도 전국 1위에 이어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의 친절도를 높이고,

저상버스 확대와 복합환승센터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더욱 사랑받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빈차노선 휴일 감축운행과 운송원가를 절감하여

버스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와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문화와 관광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겠습니다.


제주어 일상화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학연구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제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인력 배치와 시설 이용료 할인,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기반도 균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주도하는 관광산업을 위해

지역기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소득이 지역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광패턴 분석과 온라인 마케팅 등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로 혁신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주가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제주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과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4·3 수형인에 대한 사실상의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강정마을공동체 지역발전계획사업이 7년 만에 확정되는 등

도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주민과 해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세계제주인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제주인을 결집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 평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사람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청년 세대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이고 활기찬 주체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제주의 혁신적 인재들이

미래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플랫폼인 「더 큰 내일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겠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산업의 시범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내 기업 생태계에 녹아들어가도록

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신기술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발맞추어

화장품, 블록체인,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난달 제2공항 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제주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공항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서도 제2공항이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모든 자료와 설명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주가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 녹지그룹측은 허가받은 내용 중,

내국인진료 제한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체제개편이나 각종 현안들은

도민들의 의견과 역량을 모아야하는 사안 들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마주치고,

의원님들과는

상설정책협의회를 비롯한 잦은 대화를 통해,

제주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늘 소통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안이든

도민중심의 관점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도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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