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여․야 교섭단체 대표 “경제살리기-갈등 관리” 한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경제 살리기’와 ‘갈등 관리’를 올해 의정활동의 화두로 제시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갈등관리와 관련해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를 사회통합과 갈등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했고, 야당 의원들도 제주도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제주도민 민심에 귀 기울여야”

여․야 모두 현재 제주경제의 위기에 인식을 같이 하며 구조적․질적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연단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구좌읍․우도면)는 “연초부터 제주경제 지표에 온통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며 “부동산 가격과 생활물가 상승, 구직난 속에 제주살이 열풍은 식어가고, 이주민들도 다시 제주를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기대소득 하락과 정주비용 증가 등으로 인구순유입 속도마저 둔화하면서 인구감소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와 같은 제주경제의 악화가 구조적이고 장기적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통계상의 명목지표 악화보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더더욱 좋지 않다”며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제주도민의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간 이해를 고집하지 않고 제주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정에 기초 생활인프라(SOC) 확충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하수, 쓰레기 처리난, 주차난 등을 예로 들며 “제주는 생활인프라 측면에서 ‘정말 살기 불편한 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생활SOC 복합사업 발굴을 위한 T/F팀’ 구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공모방식의 선제적 대응을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제주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인구 감소를 고려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과 인구유입정책을 서로 연계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옛 탐라대 부지에 기숙형 청년주택, 한류 커뮤니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T와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취․창업을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청년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작부체계와 출하․유통구조에 대한 혁신,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비롯한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생산․출하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을 촉구했다.

김황국 ‘희망제주’ 대표 역시 “5~6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제주의 경제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를 말한 바 있는데,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4대 위기가 다시 떠오로는 것은 기우인가”라는 말로 경제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희망제주’는 자유한국당 김황국, 오영희 의원,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 무소속 강연호, 이경용 의원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로 다수 여당의 합리적 견제세력을 자임하며 11대 의회 출범과 함께 결성됐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9년 제주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도산 가능성과 단기간 빠른 속도로 누증된 제주지역 가계부채를 제시했다”며 구조적․질적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통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제의 양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관광업과 관련해 “관광업계는 지금 숙박시설 포화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숙박시설 과잉의 문제는 2014년부터 예견됐음에도 제주도는 건축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허가를 내줬다”며 제도적 한계를 핑계를 허가를 내준 것이 부메랑이 되어 제주관광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안이한 경제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제1차 경제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경제상황 분석과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회의결과를 보면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는 도정의 책임을 도민과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빨간불이 켜진 제주경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한 상황에서의 처방전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 민주당,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도지사 자문기구→합의제 행정기관’ 전환 제안

여․야가 ‘경제’ 문제와 함께 꺼낸 화두는 ‘갈등관리’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는 “최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도청 앞 인도에서는 제2공항 반대 단식과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뒤집은 영리병원 허가,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웰컴시티 사업 등 일관성을 상실한 정책변경 등 할 말은 많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 탓 하지 말자’라고만 이야기 하겠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도정은 갈등의 당사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도민의 편에 서야 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라며 “중앙 및 도정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무리한 추진으로 비롯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거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지사 자문기구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사업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 기획단계와 공론화 단계에서부터 민간부문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조정과 권고사항이 끝난 이후 사후관리까지 맡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 배치 및 사무국 상설화를 통해 임의전 운영지원 체계에서 상설적 지원체계로 전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희망제주’ 김황국 대표 역시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영리병원과 제2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서 보여지는 갈등은 서로 뒤얽혀,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청 앞을 뒤덮은 현수막과 천막들이 제주가 겪고 있는 갈등해결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과 관련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됐음에도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명백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물론 이를 해소해야 할 1차적 주체는 국가가 맞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소 로드맵을 만들고, 국책사업이라는 변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성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5.18은 물론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과 날조, 비방 등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3.2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다. 1947년 3월1일 ‘3.1절 기념 제주대회’는 4.3의 도화선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바로 4.3의 참된 정명을 찾는 것”이라며 배보상 및 군법회의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을 위한 4.3특별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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