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10대 희망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자치 활성화'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 활성화 여건 조성 △학교규칙 개정 및 학교운영 전반 학생 참여 확대 △학생이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학생자치 학교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먼저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회에 자치활동 활성화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동아리 활동 등에 중학교는 200만원, 고등학교는 2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및 학교 내 학생대토론회 경비를 비롯해 △학생회 역량강화 △학생 봉사활동 운영 △학생 편의시설 개선 △복리후생 등에 사용 가능하다. 

목적과 상관 없이 각 학교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 고등학교 5개교에 대해 학생자치 회의실을 구축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자생 기구인 '맨도롱'을 지원, 도내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 형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규칙 개정 및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학생 의견 제시 및 수렴 창구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고등학교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며 정례화 한다.

학생회장들은 교육감에게 학생 참여형 수업개선을 비롯해 대입 준비, 방과 후 활동, 학생동아리 활성화, 진로체험 활동 다양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지원, 시설개선, 학습용 컴퓨터실 설치 확대, 두발자율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학교장, 교사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학교 내 각종 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및 참석‧참관을 권장하게 된다. 학생 대표의 건의사항들도 학교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확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등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규칙 준수성을 높이고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