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제주농업 현황과 정책 보완과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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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가부채 규모가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운데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헤치는 가장 큰 요인이 매해 반복되는 과잉생산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형 밭작물 관측시스템을 정교화해 생산량을 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주형 자조금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8일 제주의 주요 농산물 생산액 추이와 전망, 제주농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조사한 ‘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보고서인 정책차롱(제1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제주의 주요 농산물 판매가격이 대체로 약세(2019년 상반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농업전망 자료를 인용해 월동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 7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6275ha로 기존 저장량과 함께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20% 증가한 34.9만톤, 겨울양배추(만생종 제외)와 배추는 각각 18.4만톤과 33.6만톤으로 18%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겨울당근 도매가격도 수입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제주농가의 부채규모가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대비 2.5배나 높고, 농업경영비는 4235만원으로 전국평균대비 2.1배나 높은 상황(통계청, 2017 농가경제조사)에서 농산물가격 약세로 농가수지 개선이 지연될 경우 제주농가의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제주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요농산물의 우수성(친환경성, 기능성, 고품질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요 진작과 시장 확대를 추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주형 밭작물 관측시스템을 정교화해 사전에 생산량 조정을 통한 적정 생산시스템 구축, 제주형 자조금 사업 활성화을 위한 마중물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중기적으로 제주형 재해보험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재해관련 세부 통계DB를 세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아열대성 기후대 진입 기미)에 따른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스마트팜 사업 확대 등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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