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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35명 "5.18 망언 3인방 제명" 촉구...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공조

제주도의회 의원 35명이 15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5.18 광주 민주화운동 망언 3명(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즉각적인 제명 처분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29명 전원과 바른미래당(강충룡, 한영진), 정의당(고은실) 외에 무소속 3명(강연호, 안창남, 허창옥)도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오영희 의원과 무소속 이경용 의원,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교육의원 5명만 이탈한 셈이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역사 왜곡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을 모욕·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5.18운동 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5.18민주화 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다. 국가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추념식이 국가차원에서 거행되고 있기도 하다”며 “망언 3인방의 주장은 심각한 헌정질서 부인행위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경거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씨의 경우 제주4.3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왜곡·폄훼 시도를 했다”며 “이번 국회의원 망언을 접하면서 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만원씨의 경우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지역여론과 정치 판·검사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북한 서적을 베꼈고, 4.3당시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공산 주의자였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낸 바 있다.

덧붙여 의원들은 “올해는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해 전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처럼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제주4.3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국민 폭력 사건이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규탄성명에 참여한 고현수 의원은 “5.18 망언 국회의원 3인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국회 추방만이 제2, 제3의 준동세력을 막는 일”이라며 “서둘러 5.18운동 왜곡처벌법 제정을 통해 왜곡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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