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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창한(57.연수원 18기) 법원장이 13일 오전 11시25분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4일 기자간담회서 사법행정권 남용 입장 밝혀...“법원은 국민의 인권 지키는 최후 보루”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위기는 곧 국가와 국민의 위기”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59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창한(57.연수원 18기) 법원장은 13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연이어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 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인한 이번 사태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너무 차갑다”며 “한번 훼손된 법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심을 다한 충실하고 적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야 한다”며 “치열한 고민으로 균형감 있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관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인권과 재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국가와 국민의 위기”라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건 증가로 인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지원 신설 요청에 대해서도 도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법원장은 “예산 지원에 이뤄지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대한 상황이 파악되면 대법원에 대한 예산 요청이나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법원장을 포함한 제주지법 가족 모두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동원(57.연수원 17기) 전 법원장이 부임 6개월만인 2018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되면서 7개월간 법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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