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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4.3특위,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제주4.3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주체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4.3 양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 계획과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찬식 전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70주년은 정의로운 치유와 청산의 측면에서나 4.3담론의 해방의 측면에서나 50주년 체제의 성과를 딛고 그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과제와 이슈들을 제기하고 대중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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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박찬식 전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제주의소리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아직 4.3 과제와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4.3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운동을 진행할 주체와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의 보상책임에 대한 원칙은 천명됐지만 사망자와 후유장애인, 생존 수형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3 학살에 대해 미국이 왜 책임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슈화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국회, 정부 차원에서, 국외에서는 미국의 시민사회와 의회, 유엔인권위원회가 나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진 전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4.3 70주년의 의미를 제주와 전국적으로 알리고, 4‘3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콘텐츠가 부족했고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와 사회적 의제화도 미흡했다. 또 특별법 재개정과 미국책임 규명 등에서는 역할 분담이 부족했다”고 되돌아본 뒤 4.3을 국내·국외로 널리 알리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경식 전 제주도의원은 “4.3 70주년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진행됐다”며 “4.3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도 배․보상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강봉수 제주대 교수는 “4.3 교육은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바탕에 둔 평화인권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돼 왔다.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그에 토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생존자, 희생자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조명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적절한 피해구제도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미경 제주대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면 진정한 전국화‧대중화로 가는 길이 됐을 것”이라며 “4.3이 70주년을 통해 시민 속으로 들어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처럼 4.3 역시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원은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일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이를 담당할 상시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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