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 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가졌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출한 자료는 A4 용지 크기로 제본된 책자로 59권이나 됐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업무보고에 앞서 2차례 연찬회를 갖고, 전의를 다졌지만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재탕, 삼탕하거나 준비 안된 질문, 이 와중에 행정사무조사와 관련없는 지역구 민원 챙기기까지.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30일 의원회관에서 첫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사무조사에 집행부는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문경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JDC에선 김기영 의료산업처장, 이성호 관광사업처장, 주상진 첨단산업처 부장, 허용 기획조정실 경영기획부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오전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사업변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재협의 대상이라는 도의원들과 아니라는 집행부가 맞섰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과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신화역사공원의 사업변경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사항인데 제주도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2015년부터 제기됐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

지난해 행감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한 바 있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은 제주도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확인돼야 받는 것이어서 유권해석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제주도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허창옥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고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쟁점은 JDC가 추진한 5대 선도프로젝트 조성사업의 사업변경 횟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1차례, 신화역사공원 17차례, 헬스케어타운 16차례, 첨단과학기술단지 8차례 등 총 50회가 넘는 등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변경승인을 제주도가 내주며 대부분 사업자가 분양형 숙박시설을 늘려 숙박 과잉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함께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첨단과기단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면서 1000억원 이상 혜택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허창옥 의원은 JDC가 람정제주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는데 투자지구 지정 변경신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행감이나 도정질문에서 단골 메뉴로 나왔던 국토부 공기업 JDC의 제주 이관 문제도 제기됐다.

새로운 내용이나 결정적 한방이 행정사무조사 첫날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었다.

조훈배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가 무색하게 지역구 챙기기로 일관해 눈총을 샀다.

오전과 오후 질의 내내 평화로~동광육거리 도로 확장과 복합환승센터 조기 건설 문제에 매달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차례 연찬회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공유, 중복질문 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조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질의는 이런 노력을 무색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