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제주 이관 도마...본부장급 불참에 "도민 무시"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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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도의원들이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일부 도의원은 JDC를 향해 일제 강점기 토지수탈에 나섰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같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본부장급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는 도민 무시라는 발언도 나왔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30일 의원회관에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송창권 의원(이호.도두.외도동, 더불어민주당)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에게 뜬금없이 JDC 제주 이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 실장은 "JDC 이관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도정질문에서 많이 거론됐고, 개인적으로는 제주도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관은 어렵다. 다만 면세점 운영 수익금 지역 환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오신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JDC가 도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지 모르겠다"며 "JDC의 자세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속된 말로 기분이 나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에는 본부장급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김기영 의료산업처장, 이성호 관광사업처장, 주상진 첨단산업처 부장, 허용 기획조정실 경영기획부장 등이 출석했다.

송 의원은 "JDC 직원 평균 임금 상승률이 22%이며, 면세점 수입은 늘어나는 데 자체 몸집 부풀리기에 사용되는 것 같다'며 "경영이나 조직에 대해 견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은 JDC가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처럼 토지를 수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JDC가 공익과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공익은 사라지고 돈벌이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사업변경승인을 하고 있다. 마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왔다"고 주장했다.

허창옥 의원도 "JDC를 제주도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다른 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은 자치단체 소속인데 왜 제주도만 국토부에 있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대정지역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투기지역으로 바꿔놓았다"며 "교육도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지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영어교육도시는 인근지역 땅값의 몇십배로 제주도민은 못산다"며 "JDC는 제주도로 환원하든, 해체하든 해야 한다. 제주도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키는데 앞장서 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영진 의원도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저소득층 학생 우수인재 장학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며 "영어교육도시는 고립된 곳이다. 그들만의 리그다. 지역사회와 공존하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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