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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이제 남은 것은 국회 4.3특별법 통과”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2019년 01월 17일 목요일 20: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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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는 “4.3수형생존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4.3 당시 재판의 무효가 담긴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소는 “70년의 눈물이 멈췄다. 70년의 붉은 낙인이 지워졌다.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고 평했다.

연구소는 “재심에 참여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풀어내며 법정 투쟁에 나선 4.3생존수형인 18명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또한 재판 기록이 없는 재심을 위해 서울에서 제주를 오가며 재판을 이끌어온 변호인들의 열의와 노력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재심은 1999년 9월 정부기록보관소에서 발굴된 ‘수형인 명부’에 나와 있는 수형인들에 대한 누명을 벗긴 것이다. 4.3 당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박탈한 국가가 자신들의 잘못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구소는 “우리는 이번 재심에 나섰던 4.3수형인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형무소로 가야 했던 사실들을 2002년 펴낸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을 통해 4.3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알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당시 재판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한걸음 나간 판결”이라며 “이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통해 수형 생활을 한 3457명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를 위해 국회는 4.3 당시 재판의 무효가 담긴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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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18 19:17:54    
화합의 전제 조건은 모든 4 3 관련 단체에 죄우 동수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도민 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는 것이다
한쪽 만이 독식한 단체는 화합이 아니라 쪼개기에 앞장서는 일일 뿐이다.
1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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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거니 2019-01-19 15:13:03    
경우회(은퇴한 경찰 출신 모임)나
성우회(전역한 군대 장성 출신 모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은 주장을 해 주시죠~~
2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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