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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택한 원희룡, 예타 면제 사업 '공공하수처리장' 선택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9년 01월 16일 수요일 11:21   0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만나 신항만 대신 도두처리장 현대화 요청...전액 국비지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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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장 1개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포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제주지역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은 2조4500억원대(국비)의 제주신항만과 3887억원(국비 954억원, 지방비 293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개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소요되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좌초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 국책사업은 예타 통과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들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둘러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항만보다 더 시급한 '하수처리장' 현대화로 방향을 정했다. 

제주 신항만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으로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총 506만6000㎡ 규모다. 투자금액만 국비 2조4500억원이다.

방파제 2820㎡, 계류시설 2090㎡, 부지조성 4910㎡, 안벽 3330㎡,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총 136만8210㎡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과 국내 최대 4만톤급 여객선석 등 9선석을 일원화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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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예타 면제사업으로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건의했다.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일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철거 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무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한다. 

총사업비 3887억원(국비 954, 지방비 2933억원)을 투입하며,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만성적인 하수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당장 시급한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다.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톤/일)에 대한 사업비만 국고지원(954억원)이 정해진 상황이다.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지방비 투자가 아닌 3887억원 전액을 국비로 할 수 있게 돼 지방비 부담이 사라진다.

게다가 신항만의 경우 2조4500억원으로 사업비가 막대한데다 최근 크루즈 관광객 급감으로 시급성에서 떨어진다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따른 도민 반발 등이 우려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다. 

신항만은 2016년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고시까지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재고시를 못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도 4조8000억원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비등하는 등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바다 매립으로 환경단체와 어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 지사로선 대형 국책사업인 신항만 보다 더 현실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 카드로 활용하는 실리를 선택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제주도민 2019-01-17 06:55:22    
제2공항은왜반대하는가빨리착공하자
2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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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9-01-17 01:03:41    
원희룡이 공항반대 하는 꼴 그대로 날까봐, 신항만을 포기했구나.
더이상 문제를 만들 생각이 없나보다.
정말 깝깝하네. 이러면 어느누가 제주 미래를 만들지?
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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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2019-01-16 17:16:43    
아휴!! 똥물 제주 지금도 감당 못하면서 뭘 더 허켄햄서??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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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19-01-16 14:28:54    
상수도 공급량 하수처리용량 한시앞 내다보비 못하고 건축 인,허가만 줘노니 이제와 확장이니 현대화니 이게 도정의 한계입니다 선량한 도민들 도댓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집나섬 짜증부터 넘처나는 차량으로 소음매연으로 불법주정차로 쓰레기로 인도는 차량못집입하게 방지봉으로 몇대 세워지지않은 자전거 거치대등 꼴볼견에 미관상 엉망이고 뭔가 앞이 보여야지요
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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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얘기 슬쩍 끼워넣네 2019-01-16 14:19:59    
도대체 너희들이 저대로된 언론이냐?

반대여론이 비등하다구?

댓글 찬반 여론만 봐도 절대 그렇지
않은걸 너희들이 더 잘 알잖냐

왜 언론이 중립성을 잃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언론이 중립성을 잃게되면 그건
모든것이 끝난것이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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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9-01-16 12:58:35    
또 시민단체 눈치 보느라?? 목소리 큰 소수가 조용한 다수의 의견을 압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되고 있는것 같다.
2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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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2:52:08    
물류의 한계
이러다 뜬금없이
지하터널계획 터진다
22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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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구 2019-01-16 11:41:34    
3조 vs 3천억
시급성에따라
이해는 되지만 좀 먼가 상당히 아쉽..
하수처리장은 막말로 지방비로도
가능한데..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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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2019-01-17 12:36:15    
시민단체의 요구에 맞춰서 일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지요..
아쉽지만 이런 선택은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이 사업 말고는 다른 어떤사업도 제주도에서 글쎄요?? 단식투쟁하다가 다 잃겠지요.
11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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