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부지였던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정책결정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수차례 추진의지를 밝혀왔던 사업을 돌연 폐기함에 따라 당장 도정 신뢰도 추락을 자초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후 등장한 게 행복주택 건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을 공모하자, 그해 7월26일 응모해 9월21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에 2000억원을 투입, 1200세대의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자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시민복지타운이 위치한 도남동 주민들까지 반발하면서 사업계획을 크게 수정했다.
공공주택은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등 총 780세대로 기존 1200세대에 비하면 420세대나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이 계획 역시 “미래수요를 감안한 공공시설 용지로 남겨둬야 한다”는 도민여론에 밀려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서는 경제성은 ‘미흡’, 재무성은 ‘보통’, 정책성은 ‘다소 양호’ 결과가 나왔다. 종합하면 ‘보통’ 정도의 사업타당성은 인정받은 셈이다.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행복주택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주도는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의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도는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지만 국·공유지, 기존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큰 틀에서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미래의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건립을 백지화 한 것이다.
제주도는 공공용지로 유보함에 따른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 문제는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고 지난 12일 발표한 ‘20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부지사는 “도민사회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초 약속했던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겠다. 더 좋은 시설로 도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말로 도민사회의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