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타당성 조사 결과 '보통'...14일 원 지사 보고, 최종 정책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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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제주시청사 부지였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여부가 원희룡 지사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

2016년 8월 첫 발표 이후 2년 4개월 동안 끌어온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당초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발표할 당시 2000억원을 투입, 1200세대의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로 인식되는 제주시 한복판 땅에 대규모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자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시민복지타운이 위치한 도남동 주민들까지 반발하면서 사업계획을 크게 수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6월8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4만4000㎡의 활용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부지의 30%는 행복주택, 공원 40%, 공공시설 30%로 조성해 도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수정된 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은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등 총 780세대로 기존 1200세대에서 420세대를 줄였다.

행복주택 저층부에는 도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는 복합건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커뮤니티시설은 노인복지관, 주민복지시설, 도서관, 북카페 등과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이 들어서고, 사회적기업 지원 공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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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조감도

예산은 행복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건립비 788억원에 커뮤니티시설 및 공용주차장 192억원 등 총 98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행복주택 사업 업무전반을 맡은 제주도개발공사는 20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해당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타당성 조사 결과는 지난 13일 나왔고, 결과는 '보통'이었다.

경제성 분야는 '미흡', 재무성 분야는 '보통', 정책성 분야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와 종합적으로 '보통'이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도시건설국은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했고, 원 지사는 빠르면 20일 행복주택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지난 9월7일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공론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겠다"면서도 " "제주시가지 내에 남겨져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행복주택이 중요하지만 거기다 지어야 겠느냐라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논란이나 갈등사안을 번졌던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웰컴시티)와 스마트팜밸리 조성사업을 폐기한 바 있다.

2년 4개월 이상 끌어온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 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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