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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행정시장은 짝퉁시장...제주도의회, 부결해야"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15:06   0면
9개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행정시장 직선 아닌 기초자치 부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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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녹색당-주민자치연대 등 제주지역 9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부결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안건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늬만 직선 짝퉁 시장'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도민 공론화를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9개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도정의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 넘게 끌어온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이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개편 문제 마저도 '선 결정, 후 의견수렴'이라는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마저 무시한 채 '숙의 민주주의'의 뿌리마저 뽑았다면 행정시장 직선제 강행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는 법인격 없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행정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무늬만 직선 짝퉁시장'을 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풀뿌리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며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 제주지사의 권력은 막강해진 반면 풀뿌리 참여미주주의는 훼손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를 감안할 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시장 직선제를 철회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도의회 행자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18일 심의할 예정"이라며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먼저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도의회가 도민적 합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섣불리 결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도정의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한다!
-제주도의회는 안건 부결시키고 도민 공론화에 나서야 

1. 10년 넘게 끌어온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를 낳고 있다. 원희룡 도정이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지난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를 권고했으나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가 뜬금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원희룡 도정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마저도  ‘선(先) 결정, 후(後) 의견수렴’이라는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도민공론조사 결과마저 무시한 채 ‘숙의 민주주의’의 뿌리마저 뽑았다면, 행정시장 직선제 강행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2. 행정시장 직선제는 풀뿌리 자치실현의 관점에서 제주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한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정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행정시장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폐단인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도 없다. 설령 행정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제왕적 직선시장을 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늬만 직선시장’, ‘짝퉁 시장’을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

3. 지금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풀뿌리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 ‘제왕적 지사’라고 불릴 만큼 제주도지사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진 반면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말았다.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질적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자치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마침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

4. 이제 도민들의 시선은 제주도의회로 쏠리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내일(18일) 심의할 예정이다.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먼저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 도의회가 도민적 합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섣불리 결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풀뿌리 자치실현의 의지가 없는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외면했다면, 도의회는 이제 그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되돌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17일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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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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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 2018-12-18 09:43:00    
이름뿐인 현재의 행정시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시 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작은 단위의 자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1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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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18 09:36:07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 계속되는 문제의식이다.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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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8-12-18 09:07:29    
시장군수 없앤거 도민투표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인데 왜 도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건가?
도대체 좁은 이섬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필요한가????
도의원도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원해야 한다.
2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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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주장은 그만 2018-12-18 02:17:55    
시의원선거제도는 수년전 예산낭비, 선거로인한 이웃간 반목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도민투표로 없앤 제도인데 뭘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그 소요비용은 당신들이 낼 건가?
국회의원도 줄이라는 국민여론이 비등한데 절대 안될말이죠
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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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12-17 18:42:34    
기초단체의원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필요없는 기초단체의원만들어서 돈들어가고 목에힘주고 왜 자꾸 꺼꾸로만 가려시나요?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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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지만 2018-12-17 17:53:06    
자치 부활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시장 직선제라도 추진합시다
2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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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 2018-12-17 17:05:05    
민주당 1.2.3.본부중대 정당들과 똘마니들!!
2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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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17 16:59:55    
또 반대하지...
지들 맘에 안들면
반대 반대
영리반대
공항반대
도지사 퇴출
몇놈이 모여 반대
ㅎㅎ
2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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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8-12-17 16:25:42    
도의원은 당선되기 어렵고..
시의원만들어 놓으면 하나라도 당선될까봐..ㅉㅉ
그 검은속을 모르카..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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