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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일 제367회 임시회…행정체제 개편 동의안 처리 향방 초미 관심

제주도가 지난 6일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닷새간 제367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과 조례안,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회기 최대 관심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유무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안보고 설명과 검토, 질의응답 등의 심사를 거쳐 가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면 의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의원들마다 입장차가 워낙 커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의원들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주민참여 약화, 제왕적 도지사 견제를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시장을 직접 뽑아도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서 행정의 민주성은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심사만 하면서 의결을 보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011년부터 8년째 논의만 무성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근 들어 도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모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정의당 제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 시작에 맞춰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구역 재조정안(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은 조례 개정 사항으로 제주도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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