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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단지성의 선택 폐기” vs “현실 고려한 최선의 선택”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16:20   0면

도의회(원희룡-김태석).jpg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허가 놓고 민주당 김태석 의장-무소속 원희룡 지사 정면충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녹지국제병원개원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도민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선택한 고심의 결과를 폐기했다고 맹비난했다.

김태석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폐회사의 대부분을 대한민국 영리병원 1호로 기록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지사를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를 묵살하고,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김 의장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신뢰는 후보 개인의 뛰어난 능력 이전에 우선적으로 평가받는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것이다. 신뢰가 무너진 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불과 2년 전 겨울에 경험했다며 원 도정을 2년 전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와 오버랩시켰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원희룡 지사 퇴진 운동을 공식 천명했다. 15일에는 제주시청 광장에서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슬로건을 내건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도정과 의회는 공리적인 선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도민평가단을 꾸려, 우리가 해야할 선택을 도민들에게 맡겼다이는 집단지성에 기대어 과정을 중시하고, 그 결론을 받아들이자는 의무론적선택이었다고 공론화조사위원회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결정에 따른 문제가 극명할 때 우리는 정책결정자의 고심에 찬 독배의 논의보다는 도민이 중심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으는 숙의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지사께서도 이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숙의민주주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일부의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 믿었다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후 비난의 화살은 원 지사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김 의장은 재량권자께서 우리가 지불해야할 정체모를 대가에 대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한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내준 원 지사를 향해 도민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선택한 고심의 결과를 폐기해버렸다. 폐기가 아닌 차선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직격했다.

아픈 선례를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주권자들의 숙의결과를 예측되는 손해배상과 고용, 그리고 알 수 없는 외교분쟁을 우려해 포기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지사가 말하는 고뇌에 찬 결정이 정녕 도민을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민주권이나 숙의민주주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단지 이것이 다가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적 결정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쓴소리를 건넸다.

이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2019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제주가 직면한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민사회의 이해를 구했다.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체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행정조치 마련과 이미 고용된 분들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보완조치로 권고했다그래서 의료공공성 훼손 없이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길이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면서도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중삼중 보완장치를 만들겠다. 필요하다면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겠다.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1.jpg
▲ 이상봉(왼쪽),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이 같은 원희룡 지사의 해명에 제주도의원 의원들은 벌떼공격으로 응수했다.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제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닌 제주의 미래를 망친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원 지사가 보완조치에 불과한 권고를 가지고 일부 수용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말장난에 불과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원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녹지병원 허가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결단했어야 했다공론조사 결과를 당연 수용이 아닌 지시가 채택, 불채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라면 지방선거를 앞둬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녹지병원 조건부 허가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5.4%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첫단추이자, 영리병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난 결정으로, 지사가 말한 법과 제도로는 예견된 미래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정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미화하지 말라. 역사는 지금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말로 녹지병원 개설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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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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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 하지마시길 2018-12-16 17:40:40    
욕하시면 아무리 좋은 댓글 써도 설득력이 없어요.
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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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회의원 3인에게 2018-12-16 09:01:48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세분께 드립니다.

제주도 국회의석3석 모두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축하함과 동시에 기대가 컷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 국회의원 세분께서 세비값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 마다 사사건건 문제 있다고 야단법석인데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 잘하신 말 한마디 없습니까?

제주 축산분뇨는 제주근간을 흔드는 사건임에도 언급조차 없습니다.
돼지키우시나요?

영리병원 그 난리인데 유구무언하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2공항건설은 더더욱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도 묵묵부답입니다.

표 저울질 하신가요?

원희룡 도지사가 야당인데도 여당 밭에서 당선된 것은 큰 사건입니다.
원지사님이 추진한 사업을...
2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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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이어서 2018-12-16 09:09:22    
2공항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도민 명령입니다.
2공항 건설 찬반투표나 똑 같아요
그런데도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아무역할 안하신겁니다.

여당 국회의원 세분 다 당선되어 하신거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안되고 있고 제주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고 민심은 흉흉합니다.

급기야 제주도민이 강정마을 마져 제주도가 갈등에 쌓이게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 세명 모이면 나라도 잡는 다고 합니다.
2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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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8-12-16 07:07:59    
도의회에서는 도정을향해 고밀도 현미경을 들이대어 감시 견재를 투명확실케해 밥값을 톡톡히 해내시길을 응원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구상대로 제주도가 가야한다 봅니다 그러러면 도정과 냉정해야 합니다 소통은 필요하나 지역에산이나 챙기려 밥술이나 같의먹구함 아니되오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도민전체는 CCTV 역활을 하고 잇으니요.
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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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2018-12-15 19:31:49    
도지사 권한을 운 운할 거였으면 애초에 법대로 할것이지 공로조사 권고대로 한다고 사기를 치냐고...
선거땜에 똥마려울때와 똥누고 난다음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씀인데 도민은 영리병원 찬성반대를 떠나 그런도지사 가 창피하다. 당연히 사과와 사퇴는 물론이고 공론조사에 소요된 비용도 변상해야 한다.
2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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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15 15:33:59    
도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돈입니까 ???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돈이었네요
원지사님이 허가한 녹지 사업계획서 오픈 하십시오
찬성하시는 분들도 녹지 사업계획서 보시고 하시는 건지 참 딱하십니다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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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쏘리 2018-12-15 11:57:48    
이상봉 도의원에는 숙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안 받으면 과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인지... 개념정리 시급 하다고 본다.
낮은 숙의민주주의 지식을 가지고 발언하며 사과 운운할게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로 돌아가는 것이 선거다. 그래서 이상봉도 당선될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이상봉이 그 자리에서 가보지 않은 미래를 망쳤다고 단언하며 선동할 수 있는거다.

그리고 비판을 할때는 대안을 좀 가지고...
승인 다 받고 병원지을때 머하다가 갑자기 마이크 잡나


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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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격 마달 2018-12-14 23:33:38    
원래 이 분들 수준이 동네 반장 수준도 못되는 분들입니다. 어쩌다 문대통령 인기 업고 떼거지로 당선되어 놓고 무엇이 제주도와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 똥과 된장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2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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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2018-12-14 18:18:51    
지들 당에서 허가하라고 한 다음 전국적 이슈화 되니까 취소하라고 무조건 적인 반대로 비난하는건 머하는거냐 명분도 없고 놀고 먹는 도의회 해산해라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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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14 19:53:18    
내년 이맘때쯤 공산화되면.. 도의회도 해산하게 되겠지.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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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난 2018-12-14 21:45:23    
얼마나 힘들게 해시믄 차선의 선택을 할수밖에 없어을까?
우리가 뽑은 지사 그만 괴롭힙써예..
1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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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8-12-14 18:17:15    
제왕적도의장, 제왕적김태석으로 작정을 했구먼... 쯧쯧쯧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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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17:25:01    
공론화조사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많은사람들이
공론화조사할때 토론과 협의같은 민주적절차가 있었던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문가들도 형편없었구요
상호토론과 대안제시는 원천적으로 막혀있었고
조별토론은 항상 전문가에게 질문할 내용을 추리는것이었을뿐
3일 내내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전문가들얘기만 들어야 했죠
뭐 그렇다고
공론조사결과를 뒤집는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시는 공론조사 않했으면 좋겠고
한다고 하면 이런식이면 곤란합니다.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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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14 19:53:57    
토론도 협의도 거의 없는 "집단 지성"??? 하하하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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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용기 2018-12-14 23:36:52    
공론화 조사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사실이라면) 당시 공론화 운영과정을 솔직히 알려주어 감사드립니다.
2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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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15 08:49:55    
대탄이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성은 본래 집단적인 것이 아니고, 나홀로 굳게서서, 그리고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화뇌동하고 우~ 와~하고, 한 말 또 하고 ...는 지성이 아니라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이데올로기일 뿐.
... 도대체 어디서 집단지성이라는 몰상식한 단어가 날조된 겁니까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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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14 17:20:48    
"집단지성"? 멋있어 보이는 단어로군.
"숙의민주주의" 어디서 들었더라? ... 광우병? 국정농단? 해군기지반대?
... 그럼 도지사는 왜 있나?
... 원 지사, 훌륭했다. 화이팅!... 이번 사태는 후일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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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 2018-12-14 19:45:43    
대탄아!
넌 배알도없냐??
입으로 설사를 하세요

헤롱이 똥꼬 살살 빠라라~~
대탄이가 조아죽는 지사님
똥꼬 부르트고 막창 빠진다
2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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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14 19:54:57    
막창은 빠져 봤고?
짜식, 더럽기는 ... 넨장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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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 2018-12-14 20:20:55    
나두~~~^
막창 빠저보게-

치질아 물렀거라
막창빼러
대탄이 아가리가 처들어온다
2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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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14 23:16:20    
재밋네. 나도 꽤 더러운 놈이거든.
... 그런데 양돈업자는 우리추룩 더럽지 않거든.
양돈협회에서 ip 추적하기 전에 꺼져!
122.***.***.99
profile photo
신산사람 2018-12-14 17:14:01    
숙의 결과를 따른다며,
이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소리다.

민주주의 역행하는 도지사는 필요 없다.
121.***.***.163
profile photo
하르방 2018-12-14 17:00:18    
더블어당 한 의원이 목에 핏대 올리면서
영리병원 도입하자고 하던데
자기 당의 그런 분부터 정리하고 입장을 내기 바랍니다.

112.***.***.236
삭제
“제주 집단지성의 선택 폐기” vs “현실 고려한 최선의 선택”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