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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때문에? 제주도-의회 예산전쟁 재연 우려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11:38   2면

도의회(원희룡-김태석).jpg
제주도의회, 2015년 예산안 부분 동의부결전례원희룡 지사 동의 여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정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14일 새벽 내부유보금과 예비비를 빼고 335억원 규모로 순수 계수조정한데 대해 제주도 예산부서가 부분 동의의견을 밝힌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제6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년 전 예산전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14일 오전 010분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편성한 5352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수조정은 일반회계 세출기준 116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부터는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 673억 등을 빼면 순수 삭감액은 488억원으로 줄어든다.

도의회에는 여기에서 내부유보금(123)과 예비비(30)을 제외한 355억원을 각종 사업들에 증액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예결위가 증액한 335억원 중 224억원은 동의했지만 111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의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시설비와 인건비 성격의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선심성예산으로 판단,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제6차 최종 의결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도의회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집행부가 도지사 공약사업을 반영하면 로맨스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반영하면 불륜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증액 규모를 둘러싼 신경전 성격이 짙다.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의회 차원의 증액규모가 ‘300억원정도이면 동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그렇지만, 이날 예결위가 내놓은 순수 증액규모는 335. 사실상 ‘35증액을 놓고 치킨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의회 주변에서는 4년 전과 같은 예산전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얻은 학습효과때문이다. 2014년도 예산안 처리 당시 제주도가 부분 동의의견을 밝혔음에도 도의회가 가결하자, 집행부는 부동의의견을 밝힌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이듬해 2015년도 예산안 처리 때 원희룡 지사가 부분 동의의견을 밝히자, 예산안 자체를 부결시켜 버렸다. 결국, 제주도는 사실상 수정예산안을 마련, 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형태로 사실상 의회의 요구를 상당수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111억원에 대해 부동의의견을 밝힘에 따라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받아들일 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집행부에서도 35억 정도의 간극 때문에 예산전쟁이 재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내부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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