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소위, 재단 출연금 13억원 삭감...“유족 진료, 추가진상조사 차질 우려” 
 
내년 제주4.3평화재단이 계획한 4.3유족 진료 사업, 추가진상조사가 국회의 무책임한 ‘깜깜이 예산 심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4.3평화재단에 따르면 내년 재단 국비 출연금은 지난해와 같은 30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재단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까지 증액분 13억원이 반영됐지만 '소소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단 국비 출연금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30억원을 넘지 못했다. 4‧3평화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와 추가진상조사 추진 등을 위해 올해보다 10억원(유족 진료비 6억원, 추가진상조사비 2억원, 전야제 2억원) 많은 4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위 심사를 거치면서 청소년역사수련원 용역비 3억원까지 더해 출연금은 43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양조훈 재단 이사장이 국회에 출석, 직접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결위 심의까지 유지되던 이 예산안은, 국회 일정 지연으로 인해 등장한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일명 소(小)소위에서 증액분 13억원을 모두 삭감 당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의 깜깜이 심사에 당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새해 유족 진료비 지원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더불어 “당면한 전야제 예산 등은 부득이하게 올해처럼 제주도에 지방비 편성을 긴급 건의했다. 유족 진료비 등 부족분은 내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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